농식품부 세종시, 농진청·농수산대학·한식연은 전주
농어촌공사·aT·KREI 나주, 품관원·검역검사본부·종자원 김천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전국의 인구는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됐다.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새로운 기관이 생기고 새로운 회사들이 창업할 때마다 서울 등 수도권 위주로 생기게 되다 보니까 서울주변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공동화됐다.
지방에 105~106만 명씩 되던 인구가 지금 3~4만도 유지하지 못하는 곳이 부지기수다. 어떤 군 지역은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지 10여년이 넘는다고 한다.
실제로 지방에 산부인과 없는 지방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렇게 지방에 빈집들이 많이 생겨 지방은 살기 나쁜 지역으로 인식돼 사회문제가 됐다. 지나친 서울 비대화, 전 국민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몰리는 기현상.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 정부 공공기관 이전이다.
이 정책은 사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때도 기획이 되기는 했는데 실현이 되지 못한 것이었다. 행정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 등 수도권 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 때 성사가 된 것이다.
원래는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려던 것인데 위헌 등 쟁송을 벌였기에 축소돼 외교안보 등을 제외한 총리실 등의 부처만 옮기기로 했다. 또한 혁신도시는 정부산하 공공기관들을 전국의 각 시도별로 10~13기관 정도씩 나눠 옮기는 것이다.
이 공공기관들이 기폭제가 돼 지방의 발전을 기하고 공공기관 주재 지역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역의 확산발전까지 바란다는 기대가 담겨 있다.
농축산업 관련 공공기관은 △세종시에 농림수산식품부 △전남 나주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연수원, 농수산물유통공사 △전북 전주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식품연구원 △경북 김천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오는 2015년 이내에 이전하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을 하는 동시에 그 지역이 혁신도시라는 명칭을 붙이게 된 것이다.
정부는 176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지방에는 13만3000개의 일자리와 연간 13조3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직원 3만2000여명을 포함해 최대 90만명 정도가 수도권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축분야에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를 살펴보면 세종시는 도시 전체면적의 50% 이상(하천 포함)을 다양한 규모·형태의 공원·녹지로 조성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레저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국제공모 등을 통해 장남평야, 금강, 제천 등을 포함해 약 7㎢의 중심부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빗물의 이용 및 침투환경조성,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광역중수도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연형 물순환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나주혁신도시는 국내 두 번째 규모의 호수공원을 조성하고 3개의 저수지를 축으로 도시 전체를 길개천으로 연결해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인공호수가 있는 생태도시 개척 등 인간중심의 미래형 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전북혁신도시는 기존의 하천·저수지·보전수림대를 최대한 살려 네트워크화하고 지붕없는 자연박물관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단지로서 최적 환경 조성과 각 기관별 고유의 특성을 나타낼수 있는 시설과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의 개방화 공간과 연계하고 보행녹지축이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북드림밸리(김천혁신도시)는 지구내 생태적으로 중요한 산림과 저수지 및 주요생물서식처는 최대한 보존하고 지구 북측 수림이 양호한 녹지대와 남측의 운남산을 연결하는 남북 중앙녹지축을 설정하고 단지내 중심이 되는 중앙공원을(교통교육, 에너지, 생태공원)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구 서측을 관통하는 율곡천을 중심으로 한 수계축 설정과 호수공원 조성하고 경부고속철도, 국도대체우회도로, 주간선도로 주변 소음 등 환경소음 등 환경오명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완충 녹지 확보 및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혁신도시 인근지역도 개발됨으로써 긍정적인 입장이 있는가 하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직 직원들은 이주 고민에 빠져있다.
이는 정부가 이주 직원에 대한 대안이나 보상제도 미미하기 때문이다.
서울·수도권에서 근무하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침에 반가워 할 직원들은 지극히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국토해양부 지원정책과에 따르면 행정기관과 공기업 직원간의 보상체계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주택특별공급, 취득세 감면, 주택자금 지원 등 제도 및 자금지원은 동일하게 지원되나, 기관차원에서 지급하는 이주수당, 이사비용 등은 기관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정부소속기관(농진청 등)은 향후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부처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이전 보상으로는 생활 근거지를 이동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을 위해 이주수당 및 이사비용을 지원한다.
이주수당은 1인당 월 20만원씩 총 480만원 범위내에서 이전 후 2년 이내 지원 하고 이사비용 보장은 5톤은 실비로 지원, 5~7.5톤은 실비의 50% 수준으로 지원된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 시 가장 큰 문제점인 거주지는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택특별분양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경제적으로 주택마련이 어려운 직원의 경우 임대주택에 우선입주(50~100%), 원룸·오피스텔 건설 등을 통해 초기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특별공급하고 특목고 등 우수학교를 혁신도시에 적극 유치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확답을 밝힌 것은 위의 사항이 전부이며 지자체와 협의해 주택, 학교, 편의시설 등 필수 정주시설의 공급시기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준비된 정책은 턱없이 부족하고 계획은 거창하다.
해당기관의 대다수 당사자들을 보면 정부에서 아무리 지방이전으로 인한 직원들의 불편사항에 따른 대책을 세워도 자녀의 교육환경을 위해 가족은 수도권에 두고 어쩔 수 없이 본인만 직장이 있는 지역으로 옮겨 기러기 아빠를 택하고 있다. 결국, 당사자들은 지방 이전이 달갑진 않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면 가족을 위해 본인이 희생하겠다는 의지가 비춰진다. 정부의 정책 추진에 개운하지 못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취지이다. 직원들부터 정부이전이 달갑지 않게 느끼고 있다.
다방면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당위성을 지금 따진다는 것은 현명하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이 쉽게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