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김종훈 차관보 주재로 지자체와 농정 현안을 공유하기 위한 2018년 제1차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광역 농정국장회의는 1/4분기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지만 그나마 이제라도 개최한 것은 지방과의 농정협치를 위해 바림직한 시도로 본다.
이번 시도 농정국장회의에서 논의될 첫째 안건은 구제역·AI 방역 현황 및 향후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전국 구제역 발병 및 방역 상황을 공유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기·인천·충남·강원 지역에 이어 비접종 지역에 대한 순차적인 백신접종 계획을 알려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은 봄 행락철을 맞아 전통시장‧가든형 식당에서 자가 소비용 토종닭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출하 전 임상 예찰과 검사 등 철저한 방역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 다음은 쌀생산조정제로 알려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활성화’ 문제다. 올해 벼 재배면적 5만ha 감축을 목표로 추진 중이나, 최근 쌀값 상승, 재배기술 부족, 판로 애로 등으로 사업신청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1만7272ha에 달해 34.5%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달 15일 콩 전량 수매, 조사료 농협 책임판매(50%)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 이후 신청 면적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쌀전업농·농축협·한우협회·낙농육우협회 등 관련 단체에 협조 요청을 했지만 이달 안에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워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살충제계란 파동이후 산란계 농장 검사 및 지도·홍보와 관련된 사항도 중요한 현안이다. 살충제 사용빈도가 높아지는 하절기에 대비,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한 살충제 검사와 살충제 부적합 방지를 위한 지도와 홍보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농식품부가 수립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근거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방 계획이 수립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안건 외에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농약 PLS 등 농업계의 우려가 큰 사항도 지자체와 의견을 공유해야한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지난달 26일까지 축산농가에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한 이후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별 구성된 적법화 전담 T/F팀을 활성화해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 지원 및 위반유형별 사례 발굴 등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또한 내년도부터 농약 PLS가 전면 시행되면서 농약의 관행적인 사용으로 피해를 보는 농가가 발생할 수 있다. 지자체별 ‘PLS 공동대응 민관합동 T/F’를 구성,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캠페인 추진, 농약 안전사용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잦은 회의와 협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늦었지만 환영한다. 더구나 올해는 새 정부 국정과제가 각종 정책 사업으로 구체화된 첫 해여서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청년 친화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사회적농업 시범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등 시범사업들도 지방과의 협치로 해결해야 한다. 정책 대상자가 체감하고 정책 변화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이런 노력은 더욱 강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