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치, 바람직하다
[사설]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치, 바람직하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4.06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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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김종훈 차관보 주재로 지자체와 농정 현안을 공유하기 위한 2018년 제1·도 농정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광역 농정국장회의는 1/4분기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지만 그나마 이제라도 개최한 것은 지방과의 농정협치를 위해 바림직한 시도로 본다.

이번 시도 농정국장회의에서 논의될 첫째 안건은 구제역·AI 방역 현황 및 향후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전국 구제역 발병 및 방역 상황을 공유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기·인천·충남·강원 지역에 이어 비접종 지역에 대한 순차적인 백신접종 계획을 알려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은 봄 행락철을 맞아 전통시장가든형 식당에서 자가 소비용 토종닭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출하 전 임상 예찰과 검사 등 철저한 방역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 다음은 쌀생산조정제로 알려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활성화문제다. 올해 벼 재배면적 5ha 감축을 목표로 추진 중이나, 최근 쌀값 상승, 재배기술 부족, 판로 애로 등으로 사업신청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17272ha에 달해 34.5%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달 15일 콩 전량 수매, 조사료 농협 책임판매(50%)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 이후 신청 면적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쌀전업농·농축협·한우협회·낙농육우협회 등 관련 단체에 협조 요청을 했지만 이달 안에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워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살충제계란 파동이후 산란계 농장 검사 및 지도·홍보와 관련된 사항도 중요한 현안이다. 살충제 사용빈도가 높아지는 하절기에 대비,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한 살충제 검사와 살충제 부적합 방지를 위한 지도와 홍보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농식품부가 수립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근거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방 계획이 수립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안건 외에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농약 PLS 등 농업계의 우려가 큰 사항도 지자체와 의견을 공유해야한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지난달 26일까지 축산농가에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한 이후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별 구성된 적법화 전담 T/F팀을 활성화해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 지원 및 위반유형별 사례 발굴 등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또한 내년도부터 농약 PLS가 전면 시행되면서 농약의 관행적인 사용으로 피해를 보는 농가가 발생할 수 있다. 지자체별 ‘PLS 공동대응 민관합동 T/F’를 구성,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캠페인 추진, 농약 안전사용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잦은 회의와 협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늦었지만 환영한다. 더구나 올해는 새 정부 국정과제가 각종 정책 사업으로 구체화된 첫 해여서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스마트팜 혁신밸리등 청년 친화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사회적농업 시범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등 시범사업들도 지방과의 협치로 해결해야 한다. 정책 대상자가 체감하고 정책 변화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이런 노력은 더욱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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