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지의 조직화를 통해 선제적 수급조절에 시스템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의 참여와 합의를 토대로 한 선제적 수급조절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 나가고자 중앙주산지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난 5일 제1차 배추․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주산지협의회는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과 민간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생산자․생산자단체․지자체․유통법인․도매법인․연구계․학계 등 총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또한 생산 前 단계에서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작기별 파종·정식 전에(배추·무 : 봄‧여름‧가을‧겨울 4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급불안이 우려될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도 개최해 보다 선제적으로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배추․무 중앙주산지협의회 운영 규정 및 계획을 마련하고 민간위원장에 배추는 대관령원예농협 유영환 조합장을 무는 성산일출봉농협 현용행 조합장 각각 선출했다.또 봄철 배추‧무 수급 동향을 점검‧공유하고 특히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지 봄배추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회의 결과 배추는 겨울배추 저장량과 시설 봄배추 재배면적이 적절해 당분간 안정적인 수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무는 한파‧폭설 피해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겨울무 저장량이 감소해 시설 봄 무가 출하되는 5월 이전까지는 공급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4월 추가적인 무 가격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비축물량 600톤을 탄력적으로 방출하는 한편 가정용 수요가 집중되는 주말을 중심으로 할인판매 행사도 적극적으로 펼쳐 소비자 구매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에 대해 뜻을 모았다.
또 현재 정식단계인 노지 봄배추는 재배의향 면적이 평년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사전에 재배면적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노지 봄배추의 적정 재배면적 유지를 위해 지역 주산지협의체‧지자체‧농협‧산지유통인 등 각 주체들이 합심해 수급 전망 정보 제공 및 재배면적 조절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이미 투입된 생산비 수준에서 생산자가 구매한 모를 폐기하거나 육묘업체-생산자 간 모 구매 계약을 조정할 경우 폐기 비용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역별 재배면적 자율 감축 정도를 평가해 원예부문 재정사업 및 정부․농협 포상 대상자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수급상 적정 면적이 재식될 것으로 전망되는 노지 봄무에 대해서도 재배의향 조사 수준에서 면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측정보 제공 및 홍보․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중앙주산지협의회를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핵심 거버넌스로 정착․발전시켜 생산자는 제값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안정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면서 “지역농협, 농가, 유통인 등 각 수급 주체들도 배추․무 재배면적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 농업계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지난 시간 동안 농협 등과 매년 지속했던 사업으로 정부가 명칭만 바꿔서 실시한 것뿐 달라진 게 없다”고 꼬집으며 “농사를 지으면서 기상여건에 따라 작황의 변화도 커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인 만큼 제대로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