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7일 2017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8만4000톤을 대상으로 인수도를 통해 시중에 푼 데 이어 조만간 시장격리곡에 대한 공매도 예상돼 쌀값추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건조저장시설(DSC)에 보관 중인 2017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8만4000톤을 대상으로 일정물량을 RPC 등을 통해 산물벼를 내놨다. 산물벼 매입에 참여한 RPC 등의 안정적인 원료곡 확보를 위해 일부 인수 희망물량은 해당 RPC 등에 판매하고 있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9일부터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으로 수입한 미국·베트남·태국산 중단립종 밥쌀용 쌀 판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물량은 1주일에 250톤으로 판매는 aT에 등록된 공매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로 시중에 풀린다.
뿐만 아니다. 농식품부는 2017년산 시장격리곡도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격리곡 37만톤 가운데 일부를 공매방식을 통해 RPC 등에 판매하겠다는 것인데 농식품부는 최근 농민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농정협의회에서 이러한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일 산지 쌀값(80㎏ 기준)이 17만1376원에 이르는 등 최근 쌀값 상승세가 빨라 농민들의 타작목으로 전환할 의지가 약해져 쌀생산조정제의 생산전환 면적의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기획재정부의 관계자가 쌀값 억제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있었던 것은 물론, 쌀값 급등을 우려하는 언론 보도와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쌀값 급등으로 5만ha의 논면적 감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확기 산지쌀값이 지난해 같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김종훈 차관보의 언론 발언으로 쌀값 상승세를 억제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농식품부내에서 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최근 열린 물가차관회의에서 기재부에서 쌀값 상승을 우려하는 발언을 했었는데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이 쌀값이 오르더라도 2013~2014년에 비하면 낮은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며 “현재 산물벼가 풀리고 있어 격리곡을 방출하는 문제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전 과장은 또 “현재처럼 10일단위 순기별로 매번 1%씩 오르면 18만원 이상으로 오를 수 있어 상승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쌀값 상승을 꺾을 생각은 없으나 현재로선 17만5000원대를 유지하다가 수확기 더 오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돼 그렇게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민수 한농연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밥상용 쌀이 방출되고, 또 시장격리곡까지 시장에 내놓는다는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면서 농협RPC가 전전긍긍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농연 회원들은 겨우 봉합해 쌀값이 제대로 오르는데 이를 억누르려고 한다면 반발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방출을 반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