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올해 제5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범부서적으로 검토한 ‘스마트팜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스마트팜이란 제4차산업혁명을 농업분야에서 받아들여 스마트폰으로 온실이나 축사, 노지 등의 환경관리를 하는 것은 물론, 농장내부를 들여다보는 것 이상의 빅데이터를 장착해 농사 초보자라도 환경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센서에 의한 환경제어가 가능한 농장을 말한다. 이런 스마트팜의 확산방안을 내놓은 내용을 보면 꼭 1990년대 유리온실을 도입할 때와 너무도 유사하다. 사업후 농가들의 실패요인에 대한 분석이 없기 때문이다.
스마트팜의 추진배경은 개방화, 고령화 등 농업의 구조적 문제가 투자위축으로 이어져, 농업의 성장·소득·수출이 정체되는 등 성장 모멘텀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 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은 유능한 청년 유입,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 대안이라는 것이 범부서적인 검토결과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마트팜’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농가 단위의 스마트팜 보급 전략을 보완, 정책대상을 청년 농업인, 전후방 산업으로 확대, 집적화된 확산거점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문민정부 첫 농림부 수장을 맡은 허신행 장관은 우루과이라운드가 한창이던 시기 농업의 구조개선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네덜란드의 유리온실 바람을 일으켰다. 1994년까지 시범사업이던 유리온실사업은 이후 전국적으로 300여개의 유리온실이 1990년대 후반까지 지어졌다.
당시 평당 50만원 안팎의 시공단가를 부담해야 했지만 정부가 50% 보조와 융자를 30%로 지원했고, 농민은 20%의 자부담을 들여 온실을 지었다. 그러나 유리온실은 보통 2000평 이상이었기 때문에 자부담을 빼더라도 1990년대 후반 2000평 유리온실의 융자금은 약 3억원이고, 자부담이 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농민들은 당시 50%가 보조금이라는 유혹(5억원을 공짜로 국가로부터 받는다는 공짜심리)에 너도나도 달려들었다. 허나 상당수 농가들이 온실재배기술은 없으면서 자부담 2억원을 들이지 않아도 공사해준다는 시공업자들의 말만 믿고 융자금 3억원와 보조금으로 온실을 지었다. 부실시공에 재배가 잘 되지 않은 것은 물론 재배기술도 없었고, 평당 50만원을 들여서 지은 온실이지만 연간 평당 1만원 이상의 소득을 거둘 수 있는 작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300여곳에 지어진 온실의 주인들은 5년도 되지 않아 대부분 도산하고 온실은 폐허가 됐다.
정부가 첨단온실을 짓는다고 오이나 장미의 값이 함께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농민은 농사를 잘 지으면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설과 장비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 이자는 엄청난 규모로 경영을 압박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 살아남은 유리온실 경영자는 육묘장과 수출 화훼, 파프리카 농장 등이고, 나머지는 사라졌다.
물론 첨단온실을 지어 농가가 임대해 농사를 짓는 방식은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장착하고 이를 운용할 교육을 철저히 하는 점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적어도 5년 이상 먹고살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청년농업인사업이다. 또 스마트팜 2세대기술은 아직 완벽하게 개발되지 않았다. 또 농민이 도산하지 않도록 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