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귀농·귀촌인의 증가
농민간 소득 양극화의 심화
도·농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 확대
가치관이나 생활양식의 격차 심해
▲ 우리농촌의 농촌 사회통합 실태
이번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가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규명했다.
농촌 주민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경제적 측면에서는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 및 돈벌이 기회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농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은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중‧소농,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계층, 오·벽지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빈곤계층 등으로 나타났고 여성, 노인, 다문화가족, 가구소득이 낮은 응답자의 경우 경제적 박탈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범죄 경력자에 대한 포용 수준이 낮고 지역포용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또 진보집단과 보수집단의 이념 갈등, 빈부 갈등, 고령층과 젊은 층 갈등, 귀농·귀촌인과 지역 원주민 갈등, 지역개발과 환경보존의 갈등, 지자체 선거 갈등을 상대적으로 심하다고 평가했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문화·여가활동 빈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이 문화·여가활동의 큰 장애요인으로 대두됐다. 신뢰,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 부문에서는 인식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회, 중앙정부, 시·군청과 농촌주민 간 소통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일부 선거의 투표율이나 정치 참여도, 군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 측면에서는 과반수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사회통합 촉진에 필요한 정부의 노력으로는 지역공동체의식 조성, 지역 권력 분산, 핵심 역량 강화 등이 꼽혔다.
이를 종합하면 농촌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 만족도는 양호했으며 사회통합의 의미 가운데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사회가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농촌 사회통합의 수준이나 향후 사회통합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보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으나 다문화가족이나 귀농·귀촌인의 경우 일반 농촌주민에 비해 농촌 사회통합 수준을 낮게 평가했다.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포용적 농촌복지정책의 확대, 농촌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강화,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차별화된 사회통합 정책 추진 등을 제시했다.
박대식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포용은 사회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며 농촌 사회통합을 증진하려면 포용적 농촌복지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자본 또한 사회통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통이 부족한 집단 간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농촌주민의 거주지역이나 성별, 농촌주민 유형 등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사회통합인식 등에서 차이가 확인된 만큼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소농 맞춤형 영농 지원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 기반 구축 △농촌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농촌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대책을 각각 요구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농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선 △농촌형 무장애시설(Barrier Free) 인증제도의 단계적 추진 △농촌주민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면 지역 청소년‧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 개선 △귀농‧귀촌인과 지역 원주민의 융화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사회갈등 조정 및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기초 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도 개선 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