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4일 국회 도서관에서는 전국금융산업노조 NH농협지부와 설훈 위원장 등 7명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개최한 ‘농협 사업구조개편 6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농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주식회사 형태의 경제지주의 조직은 협동조합 원칙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이익의 극대화에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정신에 맞게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제지주의 사업이 흑자실현을 위해 회원조합과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경합관계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장교수는 경제지주의 하나로클럽과 회원조합의 하나로마트, 수익성 추구 때문에 발생하는 축산농민들과의 사료 값의 경쟁과 갈등, 경제지주의 생활물자사업과 경합관계에 있는 공판장 사업 등은 경제지주가 회원조합을 돕는 것이 아니라 경쟁관계에 서있다는 것을 강하게 지적했다.
신용・경제사업이 함께 있던 농협중앙회는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당초 준비됐던 경제사업연합회 형태의 조직개편을 무시하고 지주회사 형태로 시스템을 갖춘 국민은행 등 은행권의 변신과 궤를 같이해 경제지주-금융지주와 이를 통솔하는 농협중앙회의 현재 모습으로 변했다.
금융지주는 몰라도 경제지주는 장상환 교수가 제시하는 것과 같이 경제사업에 조합원과 회원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품목전국연합사업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품목조합연합회를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더구나 지금은 농협 조직이 엄청난 차입금에 허덕이고 있다. 우진하 금융노조 NH농협지부 위원장은 “농협사업구조개편 이전인 2011년 농협중앙회 차입금은 3조5100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기준 20조8300억원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며 “21조원가량의 빚으로 매년 이자비용만 6158억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농협 조직의 차입액은 농협중앙회 12조4100억원, NH농협금융지주 3조6700억원, NH농협은행 4조1500억원, NH농협생명 5000억원, NH농협손해보험 1000억원 등으로 총 20조8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올해 차입해야 하는 금액도 1조원이 넘는다.
이같은 농협조직 차입금이 커지는 요인은 두가지로 분석된다. 하나는 2012년 사업구조개편 당시의 정부가 5조~6조원대의 출연을 약속했으나 박근혜 정부로 교체된 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이 5조~6조원의 출연을 전제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사업구조개편 당시 2009년 맥킨지컨설팅그룹과 김&장 법룰사무소 및 삼일회계법인 등과 농협경제연구소가 공동작업한 ‘농협의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전략’ 연구용역에서 사업구조개편을 할 경우 2017년 중앙회가 약 1조3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의 수익규모를 갖추게 된다는 엉터리 평가를 내려 조직개편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농협이 개편을 하지 않을 경우 2012년 이전에 경영악화와 그에 따른 자본금 부족으로 인해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경고를 내렸지만 사업구조개편 후 농협중앙회의 종합순익은 오히려 떨어졌다. 허구의 연구용역이었던 것이다. 이는 정부가 농협 신경분리를 5년이나 앞당겨 무리하게 관철시켰고 신경분리에 필요한 부담을 거의 농협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설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의 말마따나 이제라도 문제를 제대로 파헤치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4일 국회 도서관에서는 전국금융산업노조 NH농협지부와 설훈 위원장 등 7명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개최한 ‘농협 사업구조개편 6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농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주식회사 형태의 경제지주의 조직은 협동조합 원칙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이익의 극대화에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정신에 맞게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제지주의 사업이 흑자실현을 위해 회원조합과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경합관계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장교수는 경제지주의 하나로클럽과 회원조합의 하나로마트, 수익성 추구 때문에 발생하는 축산농민들과의 사료 값의 경쟁과 갈등, 경제지주의 생활물자사업과 경합관계에 있는 공판장 사업 등은 경제지주가 회원조합을 돕는 것이 아니라 경쟁관계에 서있다는 것을 강하게 지적했다.
신용・경제사업이 함께 있던 농협중앙회는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당초 준비됐던 경제사업연합회 형태의 조직개편을 무시하고 지주회사 형태로 시스템을 갖춘 국민은행 등 은행권의 변신과 궤를 같이해 경제지주-금융지주와 이를 통솔하는 농협중앙회의 현재 모습으로 변했다.
금융지주는 몰라도 경제지주는 장상환 교수가 제시하는 것과 같이 경제사업에 조합원과 회원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품목전국연합사업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품목조합연합회를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더구나 지금은 농협 조직이 엄청난 차입금에 허덕이고 있다. 우진하 금융노조 NH농협지부 위원장은 “농협사업구조개편 이전인 2011년 농협중앙회 차입금은 3조5100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기준 20조8300억원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며 “21조원가량의 빚으로 매년 이자비용만 6158억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농협 조직의 차입액은 농협중앙회 12조4100억원, NH농협금융지주 3조6700억원, NH농협은행 4조1500억원, NH농협생명 5000억원, NH농협손해보험 1000억원 등으로 총 20조8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올해 차입해야 하는 금액도 1조원이 넘는다.
이같은 농협조직 차입금이 커지는 요인은 두가지로 분석된다. 하나는 2012년 사업구조개편 당시의 정부가 5조~6조원대의 출연을 약속했으나 박근혜 정부로 교체된 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이 5조~6조원의 출연을 전제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사업구조개편 당시 2009년 맥킨지컨설팅그룹과 김&장 법룰사무소 및 삼일회계법인 등과 농협경제연구소가 공동작업한 ‘농협의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전략’ 연구용역에서 사업구조개편을 할 경우 2017년 중앙회가 약 1조3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의 수익규모를 갖추게 된다는 엉터리 평가를 내려 조직개편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농협이 개편을 하지 않을 경우 2012년 이전에 경영악화와 그에 따른 자본금 부족으로 인해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경고를 내렸지만 사업구조개편 후 농협중앙회의 종합순익은 오히려 떨어졌다. 허구의 연구용역이었던 것이다. 이는 정부가 농협 신경분리를 5년이나 앞당겨 무리하게 관철시켰고 신경분리에 필요한 부담을 거의 농협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설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의 말마따나 이제라도 문제를 제대로 파헤치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