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김영하 대기자] 최근 모 경제지는 변동직불제가 나라곳간을 축내며 재정부담은 눈덩이라고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과연 변동직불금제도가 나라곳간을 축내는 것일까?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지출구조 개혁단 회의에서 쌀 변동직불제의 대대적 수술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산 쌀에 지원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이 2조3000억원을 넘는 등 재정 부담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이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급한 고정직불금 규모는 매년 7000억~8000억원 정도로 큰 변동이 없지만 변동직불금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 2014년 변동직불금은 1941억원이었지만 2016년 변동직불금은 1조4900억원으로 2년 만에 7배 이상으로 급증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면 최근 정부와 GM 간의 조건부 정상화를 위해 7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조선업계에 대한 정책금융의 규모를 비교해보면 어떻게 말할지 궁금해진다. 일개 기업이나 수개의 기업에는 수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것은 괜찮고 300만의 농민에게 지원하는 변동직불금은 재정부담이고 나라곳간을 축내는 것인가?
더구나 이 보도는 농식품부가 최근 마련한 변동직불제 개편안에 대해 △쌀 변동직불제 폐지 및 고정직불제 단가 인상 △변동직불제 생산조정 의무 부과 △농가 수입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새 직불제 도입 등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것은 농식품부를 취재한 내용이 아닌 것 같고 기재부 취재이거나 기자의 생각인 것 같다고 한다.
지금 직불제 개편안에 대한 연구용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직불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일부 국회 세미나에서 제기된 적이 있다. 더구나 변동직불제 폐지 등의 이야기는 논의된 적이 없다. 다만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해 비율을 높이는 문제는 논의된 적이 있지만 새로운 소득보전 방식은 논의되지 않았다. 공익형직불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쌀을 비롯한 주요농산물에는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변동직불은 훼손하면 안된다.
변동직불제가 탄생한 것은 1970년대다. 1930년대부터 시행했던 정부 수매제도가 만성적 생산과잉을 가져오자, 가격은 시장에 맡기되 농산물별로 목표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농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고안한 것이다. ‘직접지불제도’라 불리는 이 제도는 생산비연계 방식으로 발전하며 이름은 여러번 바뀌었지만 지금도 미국 농정의 핵심정책이다. 미국에서도 국제 농산물 가격이 낮았던 2000년대초에는 직불금이 농정예산의 40% 가까이 차지했으나 국제가격이 높은 지금은 10%도 안된다.
유럽연합(EU)도 1950년대부터 수입 농산물에 변동부가금을 매겨 국내 농산물 가격을 지지했으나 역시 과잉생산 문제에 직면했다. 이에 1992년에 가격지지를 사실상 폐기하고 재배면적 감축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보상지불’이란 이름의 변동직불제를 도입했다.
한국 농업의 문제는 시장개방으로 농산물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응해 상품을 차별화하고 생산비를 낮추는 것은 농가의 몫이지만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인한 경영위험을 완화시키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이것이 바로 변동직불제다. 폐기하기는커녕 미국·EU처럼 주요 농산물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함부로 나라곳간 축낸다고 하지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