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김영하 대기자] 유명경제지가 변동직불제를 나라곳간 축내고 있다며 재정부담은 눈덩이라고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한 가운데 이를 개선하라는 기획재정부의 지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변동직불제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추가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농연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이 보도내용에 입각해 준비중인 직불금제도 개편안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농연은 지난 9일 ‘정부는 근시안적인 직불금제도 개편안을 즉각 철폐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획재정부가 지난 해 11월 지출 구조 개혁단 회의에서 요구한 쌀 변동직불금제도 개선에 대한 농식품부의 개편안이 지난 7일자 한국경제 기사를 통해 윤곽을 드러냈다”며 “농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업비서관 등 농정 핵심 컨트롤타워가 부재인 현 상황에서 어떠한 숙의과정도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보도된 농식품부의 개편안은 △쌀 변동직불제 폐지 및 고정직불제 단가 인상 △한시적 변동직불제 유지와 함께 생산조정 의무 부과 △가격변동대응직불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농연은 “논 재배 주요작물 수입에 의존한 직불금 지급시 품목별 작황과 시장상황에 따라 농가 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돼 결국 직불금 지급의 합리적 기준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며 “벼 재배를 포기하고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많아질 경우 타작물 전반에까지 ‘풍선 효과’로 국내 농산물 전반의 과잉 공급과 가격 폭락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대통령이 후보시절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해 기존 소득보전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하고 쌀 농가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생산농가의 생존권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현행의 개편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기사를 보도한 기자가 기재부도 출입하는데 농식품부의 담당자들에게는 취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며 “직불금제도 용역은 올해 연말이 돼야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해당 기사는 추정 또는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농민단체는 “일간지들은 한국GM에게 7조7000억원으로 수습안 타결 등 조선업계 문제에도 수조원이 투입되는 것은 비판하지 않는다”며 “전 농민에게 혜택이 되는 변동직불금을 쌀값이 20년 후퇴한 한 해에 2조원을 넘긴 것을 가지고 재정부담 눈덩이 운운하는 것은 농산물만 가지고 물가를 들먹이는 일간지의 나쁜 속성인 것 같아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