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김영하 대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넘기면서 농업전문지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도 농정에 대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대부분의 문재인 농정평가는 진일보한 측면과 냉정한 현실 평가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언론의 경우 만성적 과잉구조로 추락하던 산지 쌀값이 17만원선(80㎏ 기준)을 4년 만에 회복했고 농가 속을 썩이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허용가액도 조정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은 강력한 초동대응으로 과거 같은 피해 없이 끝났다는 점과 쌀 우선지급금 환급문제를 정부와 농협·농민단체간 협약으로 풀어내고 농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한 일 등을 진일보한 소통 농정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청와대 직속의 농특위 설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농정의 근본적 대전환의 시도조차 하지 못한 점,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정의 핵심인 장관과 농어업비서관이 뛰쳐나와 공석이 되면서 농정의 진척이 전혀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평가는 더 혹독하다. 경실련이 최근 내놓은 ‘문재인정부 출범 1년 공약이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선공약 완전이행률이 12.3%에 불과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어업분야를 제외한 농정공약은 완전히 이행된 게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2018년 농업 예산 증가율은 0.04%에 불과해 여전히 농업을 홀대하고 있으며 국정과제로 제시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는 국회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크게 부각하고 있다.
인수위를 거치지 않고 출범했다고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인수위 성격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대선공약을 축소해 의미 없는 3가지 공약으로 압축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임명하는 데에도 내정도 가장 늦었을 뿐만 아니라 임명까지 2개월이 걸렸다.
더구나 지방선거가 본격화하면서 장관만이 아니라 청와대의 농어업비서관과 선임농업행정관마저 자리를 차버리고 지방선거에 뛰어 들었다. 농정의 핵심브레인이 모두 공석인 상태에 이르른 것이다. 더구나 농정의 대전환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농특위의 설치와 지방농정의 협치를 위해 필요한 농특위법과 농어업회의소법이 농해수위 법안소위에 묶여 있다.
뿐만 아니다. 최근 밝혀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의 소극적 행보에 분노를 더하고 있다. 신정훈 전 농어업비서관은 국회와 여당에 가져온 첫 예산안이 지난해 박근혜정부가 세운 예산안보다 5000억원이 적은 농업예산을 들고 와 추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며 되돌려 보낸 것도 1.5% 줄어든 예산안으로 조정해 가져왔다는 소문이다. 자기의 자리를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농업예산을 경제수석실의 논리에 밀려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것이다.
AI, 쌀값 안정, 쌀 우선지급금 환급문제의 조정, 과일급식의 추진 등 현안사항과 일부 공약사항이 이뤄지기는 했다. 되는 것은 되는가보다. 그러나 농특위 구성, 농정의 대전환 등 현 정부가 제대로 추진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야당이 발목잡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정부인가?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는 미지근한 정부인가? 차제에 농어업비서관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 뽑으라는 것은 꼭 말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