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에는 행복농정추진연대가 결성돼 농정의 축을 경제적 잣대를 넘어서서 농촌지역의 삶의질 향상을 목표로 한 새로운 농정지표를 제시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의 정책 축을 경제적 지수가 아닌 ‘삶의 질지수’, 즉 행복지수를 설정하고 지역행복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 국민행복전환포럼이 지난 4월 발족돼 지역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을 토론하는 제1회 행복정책포럼 행사도 지난 23일 서울 소공동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렸다.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은 성장지상주의 시대와 결별을 선언하고 나라의 목표를 경제 성장에서 국민 모두 함께 행복한 사회, 즉 국민총행복사회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실천하기 위한 모임이다. 이 포럼은 창립선언문에서 국민총행복을 위해서는 첫째 물질적 조건과 함께 교육, 환경, 건강, 문화, 공동체, 여가, 심리적 웰빙, 거버넌스 등 다양한 요소들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하고, 둘째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더불어 행복해야 하고 나와 네가 행복을 함께 공유해야 국민총행복의 크기가 증진된다고 했다.
이처럼 행복은 다차원적, 집단적으로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차원의 행복 정책이 더욱 중요하게 취급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지역에 살고 있으며 지역은 일터와 삶터를 통해 개인들의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가 형성되고 유지되며 사회적 신뢰가 쌓이거나 파괴되는 공간이고 빈곤, 실업, 주거, 문화, 환경이 가장 개인적으로 경험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란다.
또 행복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조건들(일자리 및 소득, 건강, 보육 및 교육, 여가 및 문화, 환경, 가족 및 공동체, 안전 안심, 주관적 웰빙)은 지역의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은 UN에서도 7년전 시작됐다. 2011년, UN은 총회 결의를 통해 ‘행복과 웰빙의 추구가 중요하니 이를 공공정책에 반영하는데 도움을 줄 새로운 척도를 개발할 것을 권장했다. 또 3월 20일을 ‘세계 행복의 날(International Day of Happiness)’로 정하고 다음 해인 2012년부터 매년 이날을 전후해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를 발표하기 시작하는 등 행복과 웰빙을 추구하는 정책을 전파했다. OECD 또한 2011년부터 ‘더 나은 삶 의 지수(BLI : Better Life Index)’를 매년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되고 있다. 하동군이 지난 2009년 2월 국내 다섯 번째, 세계에선 111번째로 국제슬로시티 도시로 인증된 이후 높아진 하동군 이미지를 한 단계 높여 군민 행복으로 연결시켜 군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석으로 2012년 8월, 전국 기초 자치단체 최초로 경남 하동군 행복지수 개발 용역에 착수했다. 의령군의회가 전국 최초로 ‘주민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전북 전주시는 2015년 전주시 행복지표를 개발했다.
이를 되새겨 보면 농정도 이젠 행복농정을 기획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때가 됐다. 경제적 지수도 중요하지만 이젠 농업・농촌의 ‘삶의 질’을 지표화해 농민이 행복한 정책을 만들어야 할 때가 아닌지 정책당국자의 깊숙한 고민이 필요할 것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