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림축산식품부내 설치된 농정개혁위원회가 전국 9개도를 순회하며 실시한 ‘농정개혁을 위한 현장농민공청회’에서 수렴된 농민들의 건의사항이정책에 반영된다.
지난 23일 경기도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 농민단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농민공청회에서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가 이같이 발표했다.
김 차관보는 “지난 2월 19일 충북도 농민대상 농정개혁 현장공청회를 시작으로 마지막 9번째 경기도 농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했다”며 “그동안 공청회에서는 공익적 가치와 관련된 정책건의, 여성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건의, 농민수당 등등 중복을 모두 정리해서 158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다”고 확인했다.
김 차관보는 “이 건의사항들을 모두 취합하고 실무적으로 검토해 농식품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대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기재부 등 타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특히 모든 사항은 예단 없이 논의하고 당장 시행, 중장기적 시행 등으로 분류해 논의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찬 농정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그동안 농민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러 현장으로 다녔던 정부은 없었다”며 “수렴된 농민의견을 정리해 정책에 반영되는 모습을 농민들이 직접 지켜보고 감시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젠 농정개혁 현장공청회가 마무리작업만 남았으니 농민들도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는지 지켜보자”고 피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경기도 농민들은 무허가축사와 관련 환경부 등 다른 부처와의 대응, 장관 및 농어업비서관의 공석에 대한 입장, 부재지주와 관련된 농지문제, UN농민권리선언 채택과 관련된 정부 입장, 간척지 가경작 문제, 친환경농업-GAP 차별화, 농업환경프로그램 늘리기, 산란계농가의 유기축산 기피, AI 미감염농가의 어려움, 외국인노동자 최저임금제 유예, 농업인력정책 일원화, 농산물수출 과잉경쟁, 한우자조금의 농식품부 센 입김, 공청회 결과와 조치의 시・도 공지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