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 6·13지방선거 이후 임명될 듯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농정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장기화되면서 농축산업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상임대표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28일 국회 본회의를 끝으로 20대 전반기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국회, 정부, 청와대의 농정 컨트롤타워가 일시에 비는 초유의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농업 홀대 태도를 집중 비판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상임대표는 “농업을 직접 챙기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농정공약인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와 직불제 확대는 자취를 감췄다”며 “농정컨트롤타워의 공백 장기화로 농업정책들이 표류하고 있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개헌안은 법정시한을 넘겨 논의도 해보지 못한 채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을 반영하는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나 국회에 방치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농민단체와 상의 없이 쌀 변동직불제 폐지안 등을 포함한 직불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장 농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마련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도 당초 정부와 재계가 10년간 1조원을 조성키로 했으나 올해 현재까지 325억원 조성에 그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문재인 정부의 농업 홀대, 농정 컨트롤타워 공백 장기화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강력한 농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청와대 및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평가하면서 6월 13일 지방선거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청와대 및 내각 인적개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직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과 김현권 의원, 김현수 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현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