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과도한 유통비용을 줄여 농산물 가격 안정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많게는 5~6단계에 이르는 단계축소 할 경우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마진을 줄여나갈 수 있어 농산물 가격을 그만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유통구조 간소화 따른 편익 크지 않다
자재-생산-가공-유통 통합하는 계열화사업은 산지유통인, 중도매인, 도매인, 소매상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하나로 통합하게 되어 그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단계축소가 가격 하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계열화를 실현한 경영체로 서울우유를 살펴보자.
농가들이 동일한 금액을 출자해 만든 협동조합이 서울우유로 농가들은 원유를 납품하고 서울우유는 가공, 유통을 전담한다.
그러나 서울우유는 우리나라 백색우유를 가장 많이 유통하고 있으면서 가격 또한 가장 비싸다. 유통구조 간소화로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정부나 학계의 주장과 맞지 않는 내용이다.
대형할인점 중 한우고기를 가장 비싸게 판다는 홈플러스도 농협안심한우와 직거래를 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직거래를 통해 중간단계를 간소화했지만 동네 정육점은 물론 롯데마트, 이마트 등 경쟁 할인점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전남지역 축협 공동한우브랜드 지리산 순한한우와 직거래를 하고 있는 롯데백화점도 백화점 중 가장 비싸게 한우를 팔고 있어 결국 직거래를 통해 발생한 편익을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돌린 것이 아니라 대형유통업체가 독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림은 지금까지 통합경영의 성공모델로 손꼽히고 있다.
사료-부화-농장-공장(도축 가공)-유통을 통합해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과 농가들에게 이익을 배분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닭고기의 가격이 1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며 자랑하고 있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림이 계열화사업에 진출 이후 지금까지 다른 계열업체들과 점유율싸움을 하다 보니 닭고기는 상시공급 과잉 상태에 놓여 있었다. 결국 이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낮은 가격에 닭고기가 거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2008년 사료값이 폭등했을 당시 종계를 많이 줄이면서 2009년 2010년 닭고기 가격은 일시적으로 산지생계 기준 3000원 가까이 오른 적도 있었다.
가격 안정의 핵심은 유통구조 축소 아닌 수급조절
즉 농산물 가격 안정은 유통구조 축소를 통해 가격을 낮추는 것보다는 수급조절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한우유통구조의 경우 도매가격과 소비자가격이 연동되지 못하는 이유가 최종소매점(백화점, 대형할인매장, 외식업소, 정육점 등)의 마진이 높기 때문이라는 결과는 유통단계 축소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소비자나 생산자 편익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농협중앙회가 2015년까지 전체 한우의 50%를 점유하겠다며 추진 중인 안심한우는 유통단계 간소화로 줄일 수 있는 유통비용은 6.1%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42.3%의 전체 유통비용 중 도매부분은 3%에 불과하고 39%이르는 대부분의 비용과 마진은 소매에서 발생한다는 것 결국 소매점까지 안심축산부분이 담당하지 않는다면 한우고기 가격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유통구조 간소화 얻는 것보도 잃는게 커
유통구조 간소화는 결국 산지유통인, 중도매인 등 유통인들의 구조조정 즉 시장에서의 퇴출을 의미하며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은 많지만 정부나 학계에서 말하는 유통비용 축소로 인한 생산자, 소비자 편익 증가는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산물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마다 정부는 여론의 화살을 유통으로 돌리도록 유통구조가 복잡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며 자료를 공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을 해왔다.
이제 적은 이윤만을 받고 농축산물을 소비자에게까지 전달하느라 수고하는 유통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정부가 실질적으로 생산자 소득도 보장하고 농축산물 가격 안정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