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지난달 21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이하 농사연)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농정의 두 축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사임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인선이 안되고 있다. 한시바삐 농정공백을 원상태로 회복해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농정수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농정이 한 치도 나가지 못하게 되자 농정공백을 해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한 것이다.
청원을 제기한 농사연은 해방후 농업사회 문제를 연구해온 가장 역사가 깊은 민간 연구기관으로 농정공백 사태가 지방선거 이후까지 이뤄질 공산이 큰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장관이 공석상태로 가장 길었던 시기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당시 김영진 농림부 장관이 법원의 새만금사업 중단 결정에 항의해 장관직을 사퇴해 발생한 일이다. 그러나 당시 장관의 공석기간도 6일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은 상황이 다르다.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동시에 지방선거를 위해 사퇴해 문재인 농정의 추진이 아예 중단사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국회는 야당이 농특위법을 묶어 있어 농정은 한치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설상가상의 모습이다.
더구나 김영록 장관과 신정훈 농어업비서관이 자리를 비운지는 80일을 넘기고 있다. 한심한 것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을 보좌하는 농업선임행정관 마저 빈자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임 장관에 대한 논의는 감감 무소식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국회도 하반기 원구성을 마쳐야 하는 시기이기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도 여야협의가 원만하지 못하면 공석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 국회, 정부, 청와대의 농정 컨트롤타워가 일시에 비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장관 인선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당의원들은 장관의 임명을 위한 청문회 과정에 무리한 야당의 공세 때문에 장관 임명은 지방선거는 지나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원장도 지난달 29일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돼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논의가 지방선거는 끝나야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한달 넘게 공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서서 청와대의 농어업비서관과 선임농업행정관에 대한 인사가 하마평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농어업비서관은 민간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H모씨가 거론되고 있으며 선임농업행정관은 C모씨가 거론돼 각각 인사검증에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라도 농정의 핫라인을 가동할 수 있게 청와대만이라도 조속히 농어업비서관과 선임농업행정관을 임명해야 할 것이다. 장관도 정치적 소용돌이 때문에 임명을 미루는 것은 대통령의 리더십과 통치철학에도 안맞는다.
빨리 장관을 임명해 내정자 체계이더라도 농특위의 구성을 서두르고 농정의 틀을 바꾸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농정개혁위원회가 전국순회 농민공청회를 마친 것을 검점하고 농민들이 제안한 농정건의사항을 검토해 밀린 문재인 농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