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등 4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와의 시장개방 협상(TA)이 시작됐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메르코수르 회원국 외교·통상 장관들과 함께 지난달 25일 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한·메르코수르 TA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메르코수르는 남미 4개국이 1991년 출범시킨 관세동맹으로 회원국간에는 관세장벽이 없고 FTA 같은 대외 무역협정은 개별 회원국이 아닌 메르코수르 공동차원에서만 체결할 수 있다.
한국과 메르코수르는 한·칠레 FTA 발효 직후인 2004년부터 FTA 타당성 공동연구에 들어가 3년 뒤인 2007년 10월 ‘남미공동시장은 공산품에, 한국은 농축산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FTA 효과가 매우 클 것’이란 내용의 공동연구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본격화 됐다.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대외 개방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FTA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했으나 2015년 아르헨티나, 2016년 브라질의 정권 교체를 계기로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의 무역정책에 급격한 변화가 오면서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의 무역협정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오게 된 것이라는 것이 통상본부 관계자의 이야기다.
그러나 인하대 연구팀이 지난 2월 산업부 의뢰로 작성한 ‘한·메르코수르 TA 타당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TA로 수입이 증가할 품목으로 옥수수, 가죽제품, 에탄올·잎담배, 가금류, 콩기름, 땅콩, 커피 등을 꼽아 사실상 농업 희생을 전제로 협상이 추진되는 셈이다.
마두환 한농연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어차피 미국, 중국, EU와의 FTA가 발효돼 시장개방이 대부분 이뤄졌지만 그나마 남은 남미 거대시장과의 개방마저 농업의 희생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어 분노가 앞선다”며 “그런 과정에서도 농업은 예산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을 비운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농업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