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자조금 거출률 20% 무임승차 여전…거출기관 변경 난항
계란자조금 거출률 20% 무임승차 여전…거출기관 변경 난항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6.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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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5일 대전 썬샤인 호텔에서 열린 계란자조금 대의원회.
지난 6월 5일 대전 썬샤인 호텔에서 열린 계란자조금 대의원회.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우리는 자조금을 통해 명예와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1970년대 시작된 양계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중이지만 우리의 책임과 의무에는 여전히 둔감합니다”

국내 계란 업계를 이끌고 있는 농가들이 모인 계란자조금 대의원회에서 오정길 대의원 의장과 남기훈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대한양계협회 부회장)이 밝힌 농가들에 대한 간청이다.

올해 4월까지 계란자조금 거출률은 역대 최저치인 20.1%다. 지난해 같은 기간 74%를 보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전국 도계장들의 납부율도 2.9%로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계란자조금은 산란성계에서 거출하고 있으나 산란 성계가 도태가 농가와 도계장들에게 골칫덩이로 전락하면서 수납기관으로서 역할이 무색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대의원회에서는 병아리, 산란성계, 계란 등 거출대상에 따라 거출기관을 변경하자는 특단의 안건을 내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 대의원은 “지난 4월 25일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시행됐지만 GP센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집하장이 수납기관 역할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대의원도 “병아리 분양 시 마릿수당 징수하는 방법 또한 부화장과 산란계 농가의 이견이 있어 비협조적인 태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천의 한 대의원은 “최종산물에서 거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병아리에서 거출할 경우 법적인 근거가 빈약하고 부화장 외상판매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거출대상을 최종산물인 계란으로 정하고 농가단위에서 직접 거출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지만 이 방법을 고민에 빠뜨리는 것이 산란계 농가들 사이에 깊숙이 자리잡은 ‘무임승차론’이다.

결국 자조금 거출기관 변경 안건은 논의를 거듭한 끝에 다음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검토 후 총회에 상정키로 결정됐다.

계란자조금은 지난 10년 간 산업의 발전과 함께 소비량도 이끌어 왔다. 증가되는 생산량 만큼 국민 1인당 계란섭취량도 늘려가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기전까지 국민 1인당 계란 소비량은 274개, 자급률 100%에 육박했다.

국민에게 ‘완전식품 계란’, ‘삼시세끼 계란’이라는 잠재의식을 심은 것도 계란자조금의 지난 10년 간의 노력과 성과지만 산란계 농가들의 의식은 동떨어져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한편, 이번 대의원회에서는 K-Egg에 대한 사후관리와 운영방안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대한양계협회 황일수 전무는 “친환경 인증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계란에 대해서만 인증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농가와 더불어 대국민 홍보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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