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농소득격차, 통계발표 없애는 것이 대책인가?
[사설] 도농소득격차, 통계발표 없애는 것이 대책인가?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6.08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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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도농간 소득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38239000원이었으나 지난해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소득(명목)60452000원이었다.

이에 따라 도농간 소득격차를 의미하는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63.3%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것은 201564.4%에서 2년간 계속 낮아진 것이다. 도농간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통계는 농가소득의 경우 통계청이 발표한 것이지만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통계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통계청은 수십년간 지속해온 도농간 소득격차에 대한 통계발표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민단체가 이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심하게 반발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나서서 통계청의 원시자료를 받아 발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통계청의 이같은 행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어떻게 그동안 해오던 도농간 소득격차에 대한 통계발표를 중단한단 말인가. 오비이락일까? 도농간 소득격차가 계속 벌어지니 정부의 경제부서에서 이런 통계를 빼달라고 한 것일까? 이건 국무총리 차원에서라도 원인조사에 나서야 한다.

1988년에는 농가소득 격차가 104.8%로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소득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그렇지만 소득격차는 이후 계속 벌어져 201257.5%까지 추락했다. 2013~2015년 잠시 회복되기도 했지만 다시 2년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도시근로자 소득은 지난해 2016년보다 3.1%가 올라 6000만 원선을 넘어섰지만 농가소득은 20160% 성장했고 지난해에는 2.8% 증가하는데 그쳐 도시소득과의 차이가 더 벌어진 것이다.

농가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농가소득 중에서 농업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농업소득은 201511257000원이었지만 2016년에는 118900원이나 줄어든 10068000원이었고 2017년에는 21000원이 더 낮아져 10047000원을 기록해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농가가 농사지어서 연간 1000만원 정도밖에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후 지금까지 거의 농업소득 증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더구나 도농간 격차만이 아니라 농가 간에도 소득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억대농부가 있는가하면 자식들의 용돈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농민들이 태반이다. 그러는 사이 유럽, 미국, 일본 등은 청년들에게 기본소득 수준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직접지불금도 소득의 절반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농민을 대상으로 성과를 거두려면 빨리 농정의 전환을 시도하고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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