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쌀 목표가격의 설정이 법개정 없이 추진되면 현재의 방식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에서 제시한 물가상승률 반영이 이뤄지지 않고 현재방식 대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법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쌀 목표가격 설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쌀 목표가격 설정은 정기국회 이전에 동의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농업소득의보전에 관한법률(농업소득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친 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쌀 목표가격 설정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는 공약사항이 담겨져 있기 않아 법개정이 선결돼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농업소득법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가 있지만 야당측의 심의보류로 법 통과가 되지 않고 있어 농식품부는 이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의 관계자는 최근 여야가 해당법을 논의하기로 합의해 쌀 목표가격의 설정에 대한 논의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라며 법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농업소득법을 계속 붙잡고 통과를 막는다면 쌀 목표가격의 설정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있는 것인데 농업소득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그렇더라도 정부는 법개정 이전에 소비자-생산자 물가지수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농민단체와 함께 사전 논의를 거쳐야 하건만 일에 손을 놓고 있어 불신만 높아진다”고 말했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쌀 목표가격 설정과 관련된 문제는 농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아무리 선거라도 정치권이 빨리 합의해 국회 법사위가 정당의 입장을 벗어나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지금 쌀값은 너무 낮아 23만원 수준까지는 올려놓고 쌀 목표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전농의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