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농업소득법 개정안 통과해야
국회 법사위 농업소득법 개정안 통과해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6.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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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 설정 위해 어떤 물가상승률 적용할지 농민단체와 사전 논의도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쌀 목표가격의 설정이 법개정 없이 추진되면 현재의 방식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에서 제시한 물가상승률 반영이 이뤄지지 않고 현재방식 대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법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쌀 목표가격 설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쌀 목표가격 설정은 정기국회 이전에 동의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농업소득의보전에 관한법률(농업소득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친 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쌀 목표가격 설정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는 공약사항이 담겨져 있기 않아 법개정이 선결돼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농업소득법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가 있지만 야당측의 심의보류로 법 통과가 되지 않고 있어 농식품부는 이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의 관계자는 최근 여야가 해당법을 논의하기로 합의해 쌀 목표가격의 설정에 대한 논의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라며 법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농업소득법을 계속 붙잡고 통과를 막는다면 쌀 목표가격의 설정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있는 것인데 농업소득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그렇더라도 정부는 법개정 이전에 소비자-생산자 물가지수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농민단체와 함께 사전 논의를 거쳐야 하건만 일에 손을 놓고 있어 불신만 높아진다고 말했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쌀 목표가격 설정과 관련된 문제는 농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아무리 선거라도 정치권이 빨리 합의해 국회 법사위가 정당의 입장을 벗어나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지금 쌀값은 너무 낮아 23만원 수준까지는 올려놓고 쌀 목표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전농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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