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약 10만ha에 달하는 농경지가 농지전용으로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18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농경지 면적은 200만5621㏊로 2007년 농경지 면적과 비교해 9만6798㏊가 줄어든 것으로 이명박・박근혜정부 10년에 이같은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 임야 면적은 638만3441㏊로 10년 전 면적에서 8만412㏊가 없어졌다.
이는 6만524㏊에 달하는 서울면적의 160%에 해당하는 농경지가 사라진 것으로 부동산경기를 빌미로 농지와 산지를 무분별하게 전용한 것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전체 국토 면적에서 농경지는 1.1%, 산지는 1.2% 각각 감소했다. 반면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도시시설과 교통기반시설의 합계 면적은 1.5% 늘어났다.
농지감소는 농지전용만 봐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 농지전용 면적은 1만6296㏊로 2016년 1만4145㏊에 비해 15.2%나 늘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매년 1만㏊ 이상의 농지가 꾸준히 다른 용도로 변경되면서 국토에서 농토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히 줄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욱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은 “농지전용은 개발중심의 정권이 부동산 경기를 빌미로 기업과 기득권의 개발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농산지를 전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한 점과 박근혜 정부 시절 농업진흥지역의 10만ha 해제를 목표로 추진해왔던 것은 농지의 급격한 전용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