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산란계 농가↔계란유통상인 간극 '한숨'
'네 탓' 떠넘기기 네거티브 공방가열
"GP 관련 제도 점검이 더 생산적" 지적도
계란값 폭락을 배경으로 한 낙후된 계란 유통구조 문제로 산란계 농가와 계란유통상인이 서로 손가락질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최근 생산비 이하로 밑도는 계란 가격 폭락에 양계협회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정부 개입을 촉구하며 불공정 거래 관행 철폐를 주장하자 유통인들도 불쾌한 기색을 그대로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과 양계협회는 농가의 계란 생산량 자율감축만으로는 평년 수준 회복이 어렵다며 정부에 계란소비촉진대책과 생산량 감축에 따른 예산 지원, 계란유통센터(GP)건립과 의무화 등을 주문했다.
이완영 의원은 계란유통상인들의 DC거래 금액 담합 의혹을 제기하면서 평년 대비 반값 수준에 불과한 계란 가격의 원인을 계란유통상인들의 월말 소급정산 방식인 이른바 '후장기'거래 관행과 DC할인거래로 지목하고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당일 판매가격을 무시하고 월말 결제가격으로 지불하는 거래 관행이 산란계 농가들의 경영악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계란유통협회 관계자는 "농장주와 유통인 간 거래방식 변경 협의를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를 정치권까지 합세해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계란 가격 폭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거래방식 문제보다 이익에 몰두한 생산농가들의 치킨게임이다"고 강조했다.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자율감축에 나서는 농가가 생겨나면 이로 인해 지지되는 계란시세 차익을 노리고 생산량 조절에 나서지 않고 있어 가격 폭락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또, "공정위 제소 또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해야 하는데 우월적 지위 내지 상하로 종속된 관계가 아니다"며 "DC폭 설정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전 산지계란 가격은 대한양계협회가 난가위원회를 열고 대군농가들과 양계농협 등의 가격을 조사해 책정했다. 일선 현장에선 대한양계협회가 발표한 시세를 참고해 계란유통상인과 DC거래가 이뤄진다.
계란 가격이 높지 않을 경우 대규모 사육농가 또는 유통상인이 대형저장창고에 상당수 계란을 저장하고 공급량이 줄어 가격이 상승하면 저장했던 계란 물량을 한꺼번에 반출하는 형태로 시세를 왜곡하기도 했다.
이같은 방식은 2016~2017 역대 최악의 고병원성 AI 당시 계란값 급등에 정부가 '수입 계란 관세 제로'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매점매석 행위가 공론화되기도 했다.
농식품부도 해마다 출렁이는 계란가격과 양측 공방의 원인을 계란유통구조로 보고 계란유통센터(GP) 의무화를 주장하지만, 소관인 식약처는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잔류물질 검사 의무화를 통한 계란유통 방침을 내놨다.
계란산업에 관련된 문제 해결 실마리는 대부분 계란유통센터로 통한다. GP지원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에도 신경을 써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전문가는 “막연하게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공방을 벌이는 것보다 상황을 점검하고 주어진 역할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농식품부가 GP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식약처 소관으로 넘어간 만큼 성공적인 계란산업 체질개선을 위해 꾸준히 식약처 이해와 설득을 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