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예산 축소편성, 농민단체 반발 격화
농식품예산 축소편성, 농민단체 반발 격화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6.22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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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예산 6.8% 확대 ↔ 농식품부 4.1% 축소...다른 부처 확대 편성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획재경부에 제출한 내년도 농업분야 정부 예산 요구안이 189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4.1% 삭감된 규모여서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19년도 분야별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요구한 내년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올해 예산 197000억원보다 8000억원(4.1%)이나 줄어든 189000억원이다. 국가 전체 예산 요구액은 458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8% 늘었지만 지난해와 같이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도 예산이 줄었다. 더구나 산지쌀값의 회복에 따라 올해 예산도 실질적으로는 변동직불금 1800억원 중 5400여억원이 불용, 국고로 환수돼 지난해 예산대비 4%가 줄어든 것이다.

이런 상황은 보건·복지, 교육 분야 등이 대폭 증가하고 특히 국방 부문은 8.4%나 증가한 것을 비교하면 농업 부문은 초라한 입장이다. 특히 농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세워진 예산이라 기획재정부의 뜻을 어기지 못해 더욱 예산을 소신있게 추진하지 못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2019년도 농업예산 삭감, 전농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농촌,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농가소득 향상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농업예산 삭감으로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에 있다농업예산 삭감은 현 정부가 이명박-박근혜정권이 만들어놓은 농업말살 정책을 그대로 답습, 농업농민농촌을 홀대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성토했다.

또 전농은 쌀값이 올랐다고 농업분야 지원을 축소할게 아니라 농민수당 실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정부매입비축 확대, 재해대책비 인상 등을 위해 농업예산을 최소 전체 국가예산 증가율 6.8%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다가올 통일 시대에 우리 민족 전체 식량 자급률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농업분야 예산 확보는 필수이고 우리 민족끼리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담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농업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김지식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은 농업예산의 확대와 축소는 그 정부의 농업에 대한 마인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농민과 협치를 하려면 예산부터 제대로 증액하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이 때문에 최근 이낙연 총리와 가진 농민단체장 간담회에서 예산문제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예산에 대한 농민단체의 반발이 심해지자 농식품부의 한 국장은 대표적 농민단체 사무총장을 오찬에 초대해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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