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어업 경쟁력 강화대책 ②
한미 FTA 농어업 경쟁력 강화대책 ②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2.01.30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①피해산업지원
②농어업 경쟁력 강화
③농어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
④농어가의 생산비 절감

정부는 관련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미 FTA 국회 비준에 따른 추가 지원대책을 지난 2일 발표했다. 본지는 이번호부터 정부가 발표한 추가 지원 대책 내용을 4개의 분야로 나눠 구체적인 내용을 연재한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 분야는 △시설현대화 확대 및 융자금리 인하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종자산업 육성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으로 나눌 수 있다.

◈시설현대화 확대 및 융자금리 인하
농어업 시설현대화 확대 및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 인프라 시설을 지원한다.
축산분야는 축사 신축?개보수와 급이?폐사축 처리시설을 지원하고 과수분야는 과실의 품질고급화?비용 절감시설 및 생산기반을 정비하며 원예분야는 비가림 재배시설, 온실 자동화 및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한다.
이번대책은 한ㆍ미 FTA에 대응,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이차보전 방식 전환 등을 통해 시설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다.
시설현대화 지원 예산은 지난해 2450억원에서 올해 4109억원으로 늘어났고 이차보전금의 융자환산 실지원 규모눈 7002억원이다.
또한 순수융자(이차보전) 방식의 시설현대화사업 금리 인하는 1%로 오는 2017년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 달성 및 신선농산물 수축확대 등 200억불 수출의 효과가 기대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재해에도 안전한 영농기반 구축하기 위해 용수부족 농경지에 대한 저수지 등 용수시설을 확충하고 상습침수 농경지 피해방지를 위한 배수시설을 확충하며 노후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 대비능력을 제고한다.
가뭄·홍수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가뭄·홍수에 안전한 영농기반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수리ㆍ배수 시설, 다목적 용수 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앞으로 사업지구 조기 준공, 사업기간 단축 및 용수공급 기반 구축 등 재해에도 안전한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종자산업 육성
글로벌 종자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수출전략 종자 개발 및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난 2009년 10월 ‘2020 종자산업육성대책’을 확정하고 ‘Golden seed 프로젝트’를 기획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Golden seed 프로젝트’는 글로벌 종자 강국 도약을 위한 수출전략 종자 개발 및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R&D 프로젝트로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세계 종자 시장 선점을 통한 글로벌 종자강국 실현을 위해 추진됐다.
‘Golden Seed 프로젝트’를 통해 수출 전략형 최고 품질의 종자를 개발, 종자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
따라서 글로벌 수출 전략형 종자 20개 이상 개발을 통해 벼, 감자, 옥수수, 배추, 고추, 감귤, 백합, 김, 전복 등 20개 품목으로 오는 2030년 종자수출 30억 달러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정부는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농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지난해 11월 최인기 의원은 간척지의 효율적인 농업적 이용 및 지원을 위해 관련 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간척지 실태조사를 거쳐 종합계획 수립,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대책으로 간척지의 효율적인 농업적 이용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다음호에 계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