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팜밸리사업이 국고와 지방비 비율은 물론, 세부사업별 예산, 총 사업비 등 제반사항에 대한 기준을 세우지 않는 등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사업에 공모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공모 계획서 작성에 혼선을 빚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3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 공모계획을 공모하면서 1800억원의 예산으로 4곳을 선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중 올해 2곳을 선정해 추진하고 핵심시설은 3년 이내에, 스마트팜 단지는 4년 이내에 모든 것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의 조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주도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모델을 기획하는 동시에 민간투자와 정부의 지원사업을 연계,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관계자는 핵심시설의 예산과 관련, “오는 12월 2일에 확정돼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지원비와 지원액이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시설, 스마트팜실증단지 등 주요시설 예산계획의 수립을 눈대중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지방비의 마련은 현재상태에선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재정확보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는 “중앙부처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나온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의 구체화를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예산을 세울 수 없고 민자유치가 어려워 국비 100%로 올릴 계획이지만, 농식품부는 지방비를 많이 포함한 계획안을 선발할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모 기초자치단체의 스마트팜TF 운영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스마트팜에 대한 추진의지가 없는지 계획서를 작성할 지침에 구멍이 너무 많다“며 면피성 행정행태를 보이고 이어 이번 스마트팜 계획서를 작성하면서도 제대로 추진될 지 의문스럽다“고 우려했다.
한편 현재까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계획서는 경기도 용인-화성-파주-고양, 강원도 춘천, 충북도 음성-제천-충주-영동-진천, 전북도 김제-군산, 경북도 상주-봉화, 경남 함안 등의 기초자치단체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