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락울 재활용정책 시행으로 일자리 277명 창출
네덜란드 폐기락울 수거정책 도입…청와대 일자리수석에 내용 보내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수입에 의존하는 농자재를 국산으로 대체생산하면서도 일자리 277개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400억~800억원에 달하는 수입 대체효과까지 거두면서 국토의 환경폐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한 민간업체에 의해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에 제안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설원예의 배지인 락울의 국산화에 성공한 업체 유알미디어사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에 제안했다.
유알미디어의 이영주 사장은 우리나라의 원예산업에 대해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이후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으나 생산성은 선진농업국가의 60~80%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은 점점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한다.
더구나 정부가 스마트팜 첨단농업을 표방하지만 재배기술 수준이 낮은 것은 물론, 농업폐수나 농업폐기물기준 조차 없어 국토가 오염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빈 구멍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이에 대한 연합정책을 편다면 277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수입대체 효과, 환경오염 저감 등 1석4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왜 락울인가?
유알미디어는 우선 왜 ‘락울’이라는 암면배지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하는지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수경재배에서 사용되는 배지의 90%이상이 수입산이어서 그 중 67% 정도는 국산 락울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한다.
락울은 수입배지인 코코피트, 펄라이트, 피트모스 등 보다 경제적이고 친환경적 배지일 뿐만 아니라 국내 원료만으로 제조가 가능한 유일한 배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석면과 달리 발암물질이 아닌 자원이다. 더구나 락울은 최고의 원예기술을 자랑하는 네덜란드에서도 80% 이상 사용하는 배지이고, 폐기할 락울배지를 재활용할 수 있어서 선진국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시설원예정책방향을 국산배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배지경 재배면적 4000ha의 67%의 대체가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 락울배지를 어떻게 재활용하나?
락울은 제철슬러그를 원료로 만들에서 규산질비료와 성분이 같다. 따라서 락울을 친환경농자재로 등록만 해주면 시설원예배지로 2년 사용하고 재활용할 때 친환경농자재로 활용해 상토로 이용할 수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락울을 광재규산질비료로 비료공정규격에 넣어주기만 하면 농가가 폐기 락울을 합법적으로 논, 밭에 뿌려 규산질비료로서 토양개량제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락울을 퇴비의 원료로 공정규격에서 허용하면 농가는 돈을 들여 처리하는 폐기물질이 아니라 유기질비료나 부산물비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의 경우 퇴비의 경우 원료로 화산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제철슬러그가 원료인 락울은 당연히 퇴비의 원료로 비료공정규격을 넣어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락울을 친환경농자재나 비료의 공정규격에 넣어주기만 하면 지금으로선 폐기물로 취급받고 있는 폐기락울을 농가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처리하면서도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임도, 공원, 도로 등 다양한 매립용도로 처리하면 돼 일자리 생겨
#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은?
환경부의 관계자들도 폐기 락울이 자원으로 재활용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통로가 없으므로 락울의 사용후 매립장소를 지정해 지자체 신고만으로 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광산복원용 매립 △간척지 매립 △구릉지 매립 △도로공사 △공원용지 매립 △농지개량 등으로 활용하는 한편, 록생토 및 부속토 원료에 사용가능한 원료로 지정하게 되면 처리가 더욱 용이해 진다는 의견이다.
#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되나?
폐기락울를 일반적 처리이건 재활용이건 처리하기 위해서는 폐기 락울을 처리하는 정책사업과 이를 재활용하는 처리장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폐기 락울을 수집 처리하는 업체와 일자리가 생기고 락울 재활용처리센터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면서 이를 수행할 사람들의 일자리도 함께 생기게 된다. 또 매몰처리도 오염 또는 위해물질의 처리가 아니어서 기존의 비용을 치르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도, 공원, 도로 등 다양한 매립의 용도로 그냥 처리하면 되는 것이기에 환경부에도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에 정부가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면 여기에 상응하는 일자리도 생긴다고 한다.
# 경제 및 환경효과는?
배지경 재배면적 4000ha의 67%를 국산화하면 제철소의 광산에서 운반해 락울을 생산하고, 가공하고, 농가에 운송하고, 폐배지를 수거하는 한편, 분쇄 재가공과 운반 재활용하는 과정에 적게 잡아 277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며 네덜란드의 락율수입 400억~800억원의 수입대체를 이루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장담한다.
이것만이 아니다. 코코피트 등 유기배지의 무단폐기 감소로 하천수 녹조현상이 줄어들며, 시설원예에서의 폐수재활용 시설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농가의 입장에서도 온실면적 1ha에서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처리비용과 함께 난방비, 노무비, 비료비, 생산성 증대 등으로 8%정도의 경영비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외국은 어떻게 하나?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락울을 수거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처리사업을 지원하는 등 비료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다른 유럽의 국가와 일본의 경우에도 폐기처리 할 락울은 폐기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논이나 밭에 4년주기로 버려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락울을 토양개량제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들 국가들도 락울의 포장이 비닐로 덮혀 있으므로 농지에 투여시 지방자치단체에 물량을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대한 행정적 확인수단을 장치하면 된다.
이를 우리나라 적용하려면 우선 국가가 네덜란드와 같이 폐기락울을 수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지역별로 재활용처리센터를 설치해 처리한 물질은 다시 농가가 비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면 된다. 수거와 처리센터를 설치하기 이전까지는 농업기슬센터 등의 기관에 신고하고 농지에 투여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는 것이 유알미디어측의 이야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