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쌀 직불금 목표가격을 22만3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정치현안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던 목표가격의 설정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표가격이 법개정 후 추진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본보(6월 11일자/인터넷 8일자)의 보도가 나온 후 쌀목표가격을 22만3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농업소득법)’을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목표가격 설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사이 견해차가 커 의견조율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회 원구성이 상임위원장까지 배정을 마쳤으나 계속 지연되고 있어 국회 원구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개정법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 물가지수를 넣는다 하더라도 생산자 물가지수를 넣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반면 농식품부는 대통령 공약대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도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22만3000원에는 재정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차질없는 예산 수립을 위해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바라고 있다.
지금까지 쌀 목표가격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한농연중앙연합회의 경우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지만 20만원대 중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전국농민회총연맹이 24만원, 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21만5000원 등을 각각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 4차 쌀수급안정회의를 열어 쌀값 2차 공매물량을 논의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2차 공매에서 농식품부가 5만톤 안팎으로 공매물량을 설정할 것으로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