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에 SNS로 축산농가 뒤흔든다” 공무원 고소
“업무시간에 SNS로 축산농가 뒤흔든다” 공무원 고소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7.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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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산업 발전 위해 팔 걷었을 뿐 범법행위 없었다”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전남의 염소농가가 공무원이 SNS로 염소 사육농가들의 불화와 와해를 조장하고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함평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염소산업이 최근 주목받는 축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정부의 산업적 안목이 진전되지 못한 데다 관련 협회가 정돈되지 않아 산업 기반이 열악하다. 농가들의 합심과 공동체 의식이 강조되는 가운데 한 지방 공무원이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며 구설수에 오른 것이다.

형사고소를 당한 배경이 된 SNS(네이버 밴드)는 염소사육 농가들이 사육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로 약 1300명의 회원이 가입된 염소농가들의 대표 소통창구다. 고소를 당한 보성군 지방 공무원 L씨의 형은 보성군에서 염소를 사육중이다.

L씨를 고소한 염소농가 A씨는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농가 간 분쟁을 유발하는 글로 지속적으로 분열시키고 있다”면서 “게다가 작성한 글과 댓글은 이슈화된 후 몇 시간 뒤에 삭제하는 등 악의적인 수법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지만 몇몇 증거자료를 취합했다”고 전했다.

농가 A씨는 “분열 조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와 농림축산식품부 규탄 시위를 주도하고 정부 공격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며 “보성군청에도 해당 공무원이 중앙정부기관을 곤경에 빠뜨리는 행위들을 하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공무원법 저촉사항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근거없는 비방의 목적으로 내가 국가 공금을 횡령을 했다는 음해성 글과 댓글로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해당 공무원의 염소밴드 관련 보성군청에 접수된 민원이 현재까지 4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성군청 감사계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담양의 농가가 중재에 나서 게시글을 삭제하는 것으로 일단락지었다”고 밝혔지만 A씨는 “보성군청과 중재에 나선 인물에게도 중재에 대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무원L씨는 “격앙된 표현이 있었지만 밴드상에서 농가끼리 한탄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것보다 정식적인 문서로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단결된 모습으로 시위를 벌이고 가축을 풀어버리는 강경책을 꺼내 드는 행동이 고무적이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을 뿐이다”고 반박했다.

또, “국가 보조금 내용은 밴드에서 이슈화된 주제여서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을 뿐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함평경찰서에 계류중이며 20일부터 고소인조사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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