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2018 한국식품유통학회 하계학술대회-푸드플랜과 농식품 유통정책 방향
모든 국민이 참여 가능한 민간주도 거버넌스 중요
“지역과 농업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농업과 농촌이 제공하고 있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공유와 공감대 확산으로 접근해야 한다.”
권순구 한국식품유통학회장은 지난 12~13일 양일간 경주 농협연수원에서 2018 하계학술대회를 열고 이 같이 말하며 국민의 먹거리를 안심·안전·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먹거리 공급 플랜 즉, 푸드플랜이라는 큰 목표 하에 다양한 세부 정책이 동반돼 나가야 한다고 이번 학술대회의 의미를 밝혔다.
권 회장은 대형자본의 소비지시장 재편과 지배력 강화라는 현실 하에서 농민의 자생적 경쟁력과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농산물유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지조직화의 활성화를 통한 자발적 시장대응력 제고, 생산 기반 정비 및 확충,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시스템 정비 및 도매시장의 합리적인 활성화 등을 통해 급변하는 농산물유통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방식을 바꿔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선임연구위원도 ‘푸드플랜과 농식품유통정책의 추진방향 및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 주도나 지자체 주도의 푸드플랜 수립과 실행보다는 생산농민, 가공업체, 유통업체, 소비자 등 민간주도하에 플랜 수립논의와 실행계획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김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푸드플랜과 지역 푸드플랜은 계획 차원에서 상하위 계획이기 때문에 상위 계획인 국가 푸드플랜을 조속히 수립해 하위 계획에 분명한 가이드라인과 국가차원의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즉, 정부에서 지역 푸드플랜 가이드라인에서 기본과제와 선택과제를 구분해 제시하고 다양성을 최대한 추구하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 정책 수립추진에 대응해 푸드플랜 실행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농산물유통분야에서 학계 뿐 아니라 협동조합, 생산자조직, 도매시장, 산지·도매·소매 유통인, 유통시설 등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선 전국의 지역단위에 조직돼 유통활동을 하는 협동조합과 국내 청과물유통 50~60%가 경유되는 공영도매시장을 통해 안정적이고 안전한 품질을 공급하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주제를 발표한 지역농업네트워크 김종안 이사장도 플드플랜은 산업형 먹거리체계가 원인이 돼 나타나고 있는 안전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으며 불평등한 먹거리 분배의 구체적인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라며 부서 간 협력, 지역민의 지지와 참여, 통계·정보에 기반을 둔 과학적 정책 수립과 평가 등과 같은 새로운 정책추진 체계로 즉, 푸드플랜은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도 참여자들은 현재 우리의 푸드플랜에 대해 간단한 주제 같지만 파고들수록 정립조차 어려운 난제라고 입을 모으며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