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반대성명서를 발표 이후 들썩이고 있다. 이어 언론이 이를 보도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사업추진의 명분에 대한 공방이 오고갔지만 과연 스마트팜사업은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지난해 11월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기본 방향에 대해 보고된 이후, 올해 1월 29일에 발표된 농식품부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또 4월 16일 ‘스마트팜 확산방안’ 발표와 4월 20일 사업설명회를 거쳐 시・도 대상 공모를 추진 중에 있다.
그러면 지난해 11월 ‘혁신성장 전략회의’에 스마트팜 계획이 어떻게 포함된 것일까?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시절 충북, 전남북 등지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팜 농생명밸리 조성’이라는 공약을 발표해서다. 이 때문에 충북의 경우 6개 시군이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며 계획서를 제출했고, 전북의 경우에는 김제시가 전북대와 손잡고 공모에 대비해 왔다.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100대 국정과제에서 ‘과학기술발전이 선도하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제4전략으로 수립해놓고 있다.
그러면 스마트팜에 대해서 농민들이 반대한 이유는 뭘까? 그동안 거론된 문제는 시장과잉이 우려돼 사업효과가 전혀 없이 농민의 피해만 우려된다는 것이 그 내용의 핵심이다. 또 지방비를 포함해 1조원 규모로 투자되는 스마트팜혁신밸리 사업에 농민과 전문가들을 포함한 공청회, 토론회 등이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해 스마트팜보육센터를 설치해 육성한다는 방침 자체가 현실에 안 맞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전후방 기업들이 혁신밸리 내 실증단지를 중심으로 농업인에게 필요한 양질의 스마트팜 기자재와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능성 작물 계약재배 등 품목 다변화를 지원하는 역할 등을 맡아 농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더구나 내년 혁신밸리 예산(안)은 청년을 위한 창업보육시설과 임대형 농장조성에 중점을 둬 예산 당국과 협의 중에 있고, 작년 이후에만 20차례 이상의 간담회, 설명회, 포럼 등과 10여 차례 현장방문을 통한 의견수렴 거쳤으며, 혁신밸리 설명회(4.20, 200여명 참석)에서 정책방향과 공모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업이 대선공약인 탓에 추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혁신밸리 설명회를 20차례 이상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농민단체인 한농연이나 전농의 관계자는 한번도 부르지 않았고, 참석한 적도 없다. 또 사업 시행후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전농측의 성명서 내용이 옳다. 생산과잉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또 스마트팜 4차산업형 장비의 시설설치 규모는 최소 5000만원에서 억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과거 유리온실 사업과 같이 엄청난 생산비 증가요인이 발생한다. 평당 수십만원이 들어가는 유리온실이나 수억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스마트온실이나 그냥 비닐하우스가 똑같은 오이를 생산해도 유리온실이나 스마트온실에서 생산된 오이가 비싸게 받는 것은 아니다.
과거 유리온실사업과 같이 농민들의 사업추진으로 정책을 시험해선 안된다. 평당 50만~100만원을 들여 유리온실을 지어 평당 50만원 이상을 벌어 언제 온실지은 값을 회복한단 말인가? 스마트팜 장비를 수억원씩 들여 언제까지 수억원의 ICT 지출비용을 벌어들일지 걱정이 앞선다. 급하게 하지말고 스마트팜산업 기반이 충실해져 농가들이 견딜만한 수준이 됐을 때 시작하자. 기술개발과 빅데이터는 연구기관과 관련산업이 추진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