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정부가 미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한 가운데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고 축산말살 정책을 펴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며 강도 높은 비판성명을 냈다.
축산단체들은 관계부처합동 발표가 있기 전인 24일, 국회 정론관과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실질적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총리실 산하 T/F팀 회의는 단 한 번도 열지 않고 27일, 미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가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는 내용을 담은 졸속 대책을 내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축단협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발표에는 그동안 축산단체가 요구해 온 44개의 제도개선 중 37개를 수용해 적법화를 위한 많은 문제점이 해결됐다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축산 농가들의 시각은 싸늘하다.
이홍재 축산단체 제도개선 TF팀장(대한양계협회장)은 “정부는 일방적인 제도개선 종료를 선언하고 축산농가의 염원을 짓밟아 왔다”며 “축산 농가들이 적법화를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난 속에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모든 노력을 다해 왔지만 정부는 형식적인 회의에 법과 규정을 내세우며 제도개선 불가로 일관된 주장만 되풀이 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의 축산업 말살기도는 제도개선 협의과정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다는 게 축단협의 입장이다.
입지제한 구역 내 농가 구제책을 비롯해 제대로 된 적법화 추진을 위해 약 4만여 신청농가의 법규 위반사례 분석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담당부서 핑계로 거부됐다. 정부가 수용했다는 37개 사항 또한, 공무원들의 관료주의적 행태에 머물던 것을 행동하게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해 새로운 제도 개선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한국토종닭협회장) “정부는 그동안 4대강 실패의 책임을 축산농가에 전가하고 수십년 이어온 축산농가의 삶의 터전을 뺏으려 하고 있다”며 “우리에게 남은 것은 살아남기 위한 투쟁밖에는 선택의 길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축단협은 성명에서 “일방적인 제도개선을 철회하고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2월 28일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약속한 ‘선 제도개선․후 이행기간 부여’의 입법 취지가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철저히 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