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지난 3월 김영록 장관이 전남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하고 공석이 된지 4개월 13일 만인 지난달 26일 이개호 국회의원이 새 장관에 지명됐다.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함께 공석이 되면서 농정핵심 공백 장기화에 대해 농민들의 불만이 제기됐으나 어찌됐든 조속한 농정체제의 조속한 복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농정책임자의 공석으로 문재인 정부의 농정공약은 한 치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정체상태로 머물러 왔다. 이제 더 이상 지연된다면 공약추진 자체의 정체보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드세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장관지명자는 청문회를 무사히 마치면 4개월 넘게 이어지던 농정수장 공백사태가 마무리될 것이다. 그러나 장관이 공석인 시기 농정은 엄청난 후퇴를 거듭했다.
우선 내년 기획재정부가 요구한 농식품부 예산은 정부예산이 6.8% 늘였지만 장관이 없는 탓인지 4.1%나 감소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도 범부서적인 협조관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도 현장의 여건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쌀농가들이 지켜보고 있는 쌀목표가격의 설정과 직불제 개편 문제도 기재부나 소비자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농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농특위 설치와 이에 따른 농정의 전환을 모색해야하는 점은 한 발짝도 내디디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장관 지명자는 이제 농정의 핵심을 제대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우선 가장 시급한 현안은 농식품부 예산의 확보다. 노무현 정부시절 매년 6%대의 증가세를 보이던 농식품부 예산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3%대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2%에서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도 농식품부 예산은 마이너스이거나 0.1%대를 머물고 있다. 더구나 예산에 반영된 변동직불금은 허수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업예산은 엄청난 감소를 맞아하게 된 것이다.
그 다음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PLS, 쌀목표가격 설정 등 현안 문제를 챙겨야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청와대에 농특위를 설치하는 일이다. 농특위를 설치해야 문제인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농정개혁을 이뤄낼 수 있다.
농업재정의 개편을 비롯, 중앙농정을 지역혁신농정으로 개편하는 일, 경쟁력 중심에서 농업의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는 일, 직불제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일 등 농특위가 있어야만 기재부의 견제를 극복할 수 있고, 환경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복지부, 식약처 등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