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혁신벨리사업, 찬반 논쟁①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스마트팜 혁신벨리 사업을 두고 전국 농민들이 찬반으로 갈리거나 공모탈락에 불만을 품는 등 매우 시끄럽다. 자기지역의 공모신청이 떨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그 사유를 밝히라고 불만을 표시하는 지역도 있다. 또 스마트팜 혁신벨리는 시공비의 과다로 대기업이 시설원예 생산업에 진출하는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고 향후 시설원예작물의 과다생산으로 가격폭락이 예고되는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반대시위를 벌이는 농민단체도 있다. 스마트팜 혁신벨리사업은 왜 추진하게 된 것이며 추진과정의 문제점은 없는지, 사업의 추진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각계의 의견을 모아 그 내용을 요약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왜 추진했나
개방화, 고령화 등 농업의 구조적 문제가 투자위축으로 이어져 농업의 성장·소득이 정체되는 등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농업에 4차산업 혁명을 접목한 ‘스마트팜’이 유능한 청년유입, 농업과 전후방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 대안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마트팜’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기존 농가단위의 스마트팜 보급전략을 보완, 정책대상을 청년농업인, 전후방산업으로 확대해 집적화된 확산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의 스마트팜 추진 이유는 우선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최적화된 생육환경이 제공됨에 따라 투입재, 노동력 등이 절감돼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했다. 농가당 경지면적이 좁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생산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수출확대를 위해 필요한 설비라는 주장이다. 통제된 첨단시설에서 연중 안정된 생산이 가능해져 바이어의 요구에 맞게 수출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토마토와 파프리카의 경우 스마트팜으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지고 딸기는 안전성 확보, 참외나 아스파라가스 등의 경우 기능성품목으로 개발해 수출을 늘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스마트팜 추진의 주요 이유다. 농촌에 청년 유입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스마트팜을 통해 양질의 지속가능한 청년·지역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고 인근 지역의 주민고용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농민의길 주장>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톨릭농민회 등이 속한 ‘농민의길’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정부에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을 전면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스마트팜 밸리 사업이 ‘농업계의 4대강사업’이라는 입장이다. 농민들은 스마트팜 밸리 사업이 과거 동부팜 한농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농산물 생산과잉을 불러와 농산물 값을 폭락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구용역이나 농산업에 미칠 영향평가, 지역농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혁신밸리에서 생산된 파프리카·토마토·딸기가 국내 시장에 쏟아지면서 기존 농가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통구조를 혁신해야 하는데,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은 생산시설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과잉은 필연적으로 농산물가격의 연쇄폭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농민의길은 정부가 내놓은 청년농 육성계획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스마트팜을 청년농에게 우선해서 빌려주는 한편 1인당 최고 30억원을 저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어느 청년농이 30억원이나 들어가는 시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것은 물론, 결국 농민들은 스마트팜 유지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면 결국 대기업에 넘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농민의길은 또 3300㎡(1000평)씩 임대 받아 농사를 지어도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빚더미만 떠안게 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규모 유리온실은 빚 좋은 개살구이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라고 비판했다.
이날 농민의길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에 대해 △대기업 농업진출의 우회도로 형성 △유통구조 혁신이 아닌 생산시설 확대 △생산과잉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폭락 △청년농업인을 빙자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연구용역, 영향평가, 협치 절차 등이 없는 3무 묻지마 추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사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