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개혁대상이자 퇴출 대상으로 그려져 왔던 산지유통인과 중도매인 등 농산물 유통업자에 대한 오해가 점차 풀리고 그 동안 신유통의 핵심이자 가격 안정의 전초기지로 여겨졌던 대형할인점 등 대형소매유통에 대한 환상이 점차깨지고 있다.
최근 10여년 간 농산물의 최종 유통단계가 재래시장과 수퍼마켓 등 중소 소매유통에서 대형할인점과 백화점, SSM 등 대형소매유통 중심으로 재편되고 여기에 온라인 거래도 매년 무섭게 성장하면서 새로운 유통채널은 소비자를 위해 가격을 낮춰주는 고마운 곳으로 산지유통인·중 도매인 등은 중간에서 폭리를 취하는 악덕업자로 인식됐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 속에 정부나 학계는 농산물 수급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격 안정을 빌미로 복잡한 유통구조를 단순화 시키고 단계를 축소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해왔지만 실상 시장 기능의 왜곡에는 산지유통인이나 중도매인 등이 아니라 최종 소매유통의 횡포와 과도한 이익추구가 주된 원인으로 최근 여러 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설연휴 직전 ‘합리적 거래·소비 문화 확산사업’과 연계해 한우고기의 유통단계별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매가격과 서울 및 광역시 등 11개 지역 511개 육류 유통점 및 130개 쇠고기 취급 음식점에서의 소비자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 가격 인하정도가 도매가격 하락 정도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1++등급, 1+등급, 1등급 등 상위 3개 등급 한우지육 도매가격은 구제역 파동 이전인 2010년 10월에 비해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고 22.7%~20.4%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은 6%~15.6% 인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존유통채널보다 저렴하게 유통되는 것으로 인식됐던 대형할인점이 동네 점육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SSM의 경우 오히려 소매가격을 인상한 곳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한우의 유 통비용 은 한우 소매가격의42.3%로 이 중 중도매인 도매업자의 몫은 3.8%인 것으로 드러나 전체 한우고기 유통비용 중 38.5% 즉, 전체 유통수익의 91%가 소매유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가 한우가격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중간유통단계의 축소와 계열화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소비자 및 생산자 편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농산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식품유통연구원이 개최한 농식품 미래 유통정책 심포지엄에서 김윤두 건국대 교수는 배추와 상추, 오이 등 주요농산물 10개 품목의 평균 유통비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 41.4%로 나타났고 이 중 도매단계유통비용은 8.4%, 소매 단계유통비용율은 33%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결국, 도매단계 유통비용이 20.3%, 소매단계가 79.7%로 나타나 소매단계 유통비용이 도매단계보다 4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상추는 소매단계 유통비용이 92.4%로 높았고, 배추, 오이, 무, 마늘, 감자, 사과 , 배 등 대부분의 품목이 80% 초중반대의 비용이 소매부분에 집중됐다.
결국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도매부분의 유통비용과 마진폭을 줄여나가는 노력보다 오히려 소매유통부분의 비용과 마진을 줄이느냐가 유통비용 절감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데로 결론이 모아지게 된다.
문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방향이 가격 안정에 실효성이 없는 도매유통부분에 집중돼 있다.
유통단계 축소나 계열화와 같은 정책이 유통비용을 줄이기보다는 농산물 수집과 분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간유통업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농산물 가격결정과 수급조절의 핵심 인프라인 도매시장의 역할 축소와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의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결국 이익을 가장 많이 취해 감시를 받고 개혁의 대상이 돼야할 대형소매유통의 영향력을 높이게 농산물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대형소매유통이 독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게 유통업계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김재민 기자 jmkim@am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