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스마트팜혁신밸리사업에 대한 농민단체의 반대가 극렬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여 향후 사업 진행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총연합, 가톨릭농민회,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이 참여한 농민단체 연대조직인 농민의길은 지난 2일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문재인 정부 농정 규탄, 스마트팜 밸리 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팜혁신밸리사업이 농산물의 생산과잉을 불러와 농산물값을 폭락시키는 것은 물론 참여농민들에게도 파산과 부채증가를 유발하는 나쁜 정책으로 ‘농업의 4대강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2018년 2개소, 2019년 2개소, 총 4개소에 3만평 이상의 대형 유리온실 단지를 조성하는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달 13일까지 공모신청을 받아 이달 2일 전북 김제, 경북 상주 등을 올해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기반조성 사업에 총 3600억 원의 국가예산이 투여되며 배후시설 등에 투입되는 지방비를 포함하면 개소당 최소 30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민의길 관계자들은 1조원 이상이 투여되는 대형 프로젝트에 농민들과 전문가들과의 공청회 토론회 한번 하지 않았음은 물론, 범부서적인 논의는 이뤄졌으나 대표적인 농민단체와는 한 번도 논의하지 않는 등 협치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영재 농민의길 대표는 “농업을 미국에 팔아먹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하고 밥쌀용 쌀을 여전히 수입하는 등 문재인 농정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스마트팜단지는 결국 대기업 차지가 될 것 같은데 직불제 확대와 농산물 값 보장에 써야 할 농업예산이 대기업에게 가는데 보고만 있을 농민이 어디 있겠냐”며 날을 세웠다. 박행덕 전농 의장은 “어느 농민이 30억 원이나 들어가는 시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농민들은 스마트팜 유지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대기업에 넘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농민의길은 이에 대해 △대기업 농업진출의 우회도로 형성 △유통구조 혁신이 아닌 생산시설 확대 △생산과잉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폭락 △청년농업인을 빙자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연구용역, 영향평가, 협치 절차 등이 없는 3무 묻지마 추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팜사업은 지난해 11월 혁신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그 이후에도 연두보고를 비롯 경제장관회의에서의 보고와 협의과정, 전문가-농민 참여 토론회 등 수차례의 과정을 거쳐 공모신청을 받아 올해사업을 선정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혀 계속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