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이개호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0일 임명장을 받자마자 취임식을 연기하고 경남 거창의 폭염피해 현장을 다녀왔다. 100년만의 폭염으로 농촌 현장에서는 과수는 물론 여러 밭작물도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도를 넘고 있다. 이 때문에 충주에서는 복숭아꽃잔치가 취소됐고 모든 지자체들이 폭염에 따른 농작물피해를 우려하며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 장관의 농촌에 대한 고민과 이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보여 농민들은 이 장관 취임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 장관은 지난 13일 가진 취임식에서 다섯가지를 약속했다. 첫번째는 농업, 농촌을 지켜나갈 청년 후계인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경영주의 1%에 머무르고 있는 40세 이하 청년농을 10년 내에 2%수준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직접지불제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농업인에게 생태․환경보전의 역할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소규모 농가에게 더 많은 직불금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직불제의 성과와 보완할 점을 검토하고 기초소득보장제, 농민수당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연말까지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셋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한 농식품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로컬푸드를 바탕으로 한 푸드플랜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농약허용기준, 축사환경기준 강화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친환경적 농업구조로 변화시켜 가겠다고 했다.
넷째, 농촌을 청년이 찾아오고 어르신도 살기편한 삶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기존에 추진했던 수많은 농촌개발 사업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는지 뒤돌아보고 농촌공간 배치계획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식량자급률을 규범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좀 더 촘촘하게 체계화해 나가 식량주권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이를 위해 농업·농촌을 청년일자리의 보고로 만들어 나가고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업의 양대 축인 식량산업과 축산을 튼튼히 키워가면서 미래가 있는 농식품산업, 농촌을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추진과제까지 제시했다.
이 장관의 이같은 취임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대부분 담고 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의지로 실천해주길 기대한다. 그러나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 장관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기재부가 예산을 제대로 줄 리 없으며 무허가축사의 규제를 장관의 요청으로 환경부, 교육부 등 다른 부서가 이를 쉽게 응해줄리 만무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농특위다.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을 간사로 한 농특위의 운영으로 논의된 내용이 대통령에게 직보되면 장관이 하려해도 안되는 사안을 농특위와의 공조 속에 이번에 한 약속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장관은 농특위법의 통과와 농특위의 설치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성공한 장관으로 회자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