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스마트팜의 대기업진출 차단, 쌀 목표가격 21만원선 결정 등을 제기한 김종회 의원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청문회에서 관심을 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지난 9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 대안을 요구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 의원은 “농식품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스마트팜 조성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전제한 뒤 “시설원예 중심의 스마트팜은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할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딸기와 토마토, 파프리카 등 6대 시설채소(과일 포함)는 재배량과 생산량,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미 정점을 찍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스마트팜 참여를 막기 위한 1차적인 조치로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채소(과일 포함)는 전량 수출해야 마땅하며 장관이 대기업의 농업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농사를 짓는 농민이 토지를 소유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가까스로 지켜지고 있지만 축산분야는 계열화라는 이름으로 90% 이상 대기업에게 잠식당했다”며 “축산분야에서 빠르게 진행된 소작화가 다른 농업분야로 확산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이 후보자를 상대로 최소 21만원의 쌀 목표가격을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근거로 쌀값과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비교했다. 1997년 14만798원이던 쌀값(80㎏)은 20여년이 지난 2018년 겨우 3만7천원 오른 17만7052원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같은 기간 5급 공무원 급여(20호봉 기준)는 120만원에서 411만원으로 3.4배 뛰었다.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쌀값에 반영하면 47만8700원이 돼야 하지만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 21만원을 보장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24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게 김의원의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