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고려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에 생산비 과다한 투자사업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갖춰져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우선 토양과 생육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돼야 하나 아직 부족해 자동화 가능성이 매우 낮다. 생육 및 토양자료 등을 비롯한 인적자원과 핵심기술의 부재가 사업추진을 어렵게 할 것으로 예측된다. 작물 생산기술은 토양의 양분상황, 양액의 조성, 생육상황에 따른 온습도의 조건, 광합성 및 생식활동 활성화를 위한 재배조건 등 다양한 조건의 빅데이터가 축적돼 있어야 한다. 이런 기반도 없이 스마트팜을 추진하는 것은 엄마젖도 떼지 않은 아기에게 구구단을 외우게 하는 것과 같다.
스마트팜은 현실성을 바탕에 두고 서서히 추진돼야한다. 자동화와 ICT기반에 걸맞는 스마트팜이 조성돼야 하지만 기존설계와 환경조건에 맞지 않는 환경설정 등으로 온실구조가 부서지거나 작물의 환경의 완벽하지 않은 조성으로 하루아침에 농작물이 고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무수히 많은 데이터의 축적과 생육환경, 토양의 조성상황 등 네트워크의 구축과 사물인터넷을 통한 외부환경관리 등을 결코 완벽한 제도에 의한 3D프린터가 아니라면 쓸모없는 ICT장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필요한 데이터를 완벽하게 축적, 구축하고 기술을 확립해야 하는 등 품목별 발전단계에 맞는 스마트화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 맞는 추진방식과 발전한 단계를 고려한 로드맵을 설정해 추진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는 정밀기술의 발전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한 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 무리하게 단지를 구축하는 것은 ICT 발전단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어서 사업실패가 보이는 무리한 사업추진이다. 더구나 안정적 기술확보와 확산을 위한 유통조직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상은 찾을 수 없다.
설사 빅데이터가 구축됐고 품목별 통계가 잡혀 유통관측이 가능해지고 토양 및 생육환경과 이와 관련된 기술이 완벽하게 갖췄다 해도 스마트팜 장비를 갖추려면 그 시설비는 1000평 온실 1동에만 수천만~수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스마트장비의 개발로 ICT시설단가를 대폭 낮추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단지조성을 우선으로 한다면 생산비가 높아져 생산효율은 높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적자로 인한 파산을 걱정해야 한다.
과거 유리온실사업(1993~1998년)이 평당 50만원의 시공비를 들어서 보조 50%를 포함해 지원했지만 대부분 망한 것은 평당 50만원을 들인 것을 어떤 작물로도 복구할 수 없고 타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쉬운 말로 하면 평당 1만원이 넘는 조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작물이 버섯 1개 품목밖에 없는데 평당 50만원을 들여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평당 50만원을 들인 건축비는 수백년을 농사지어도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농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허구다. ICT기술은 자동화로 인건비를 줄이고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인데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스마트기술은 일자리를 오히려 줄인다.
우리나라가 UR 이후 경쟁력강화에 몰두해 단위면적당 생산력 강화에 집중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단위면적당 농업생산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그것이 농가소득을 높이지는 못한다, 생산력이 높아진 것만이 아니라 시장개방으로 밀려들어오는 수입농산물로 농산물 가격은 떨어졌기 때문이다. 쌀가격만 해도 20여년 전으로 가격이 후퇴했다. 오르는 것은 자연재해로 생산이 급격히 줄었을 때뿐이다.
혁신밸리의 추진은 생산과잉을 더욱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은 농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산업의 활성화만을 위한 것일 뿐이다. 1990년대 유리온실, 축사신축, 농기계반값공급사업이 농업예산으로 기업체의 배만 불린 것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