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 헌법정신 위배”
야3당,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 헌법정신 위배”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8.23 10: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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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축산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모아
9월중 대규모 집회예고…정부 "적법화 도움 총력"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는 야권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가 헌법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지난 22일 ‘축산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간담회’를 열고 가칭 ‘축산 진흥에 관한 특별법’발의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이 자리에서 전남도 지역구인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과 손금주 의원도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특히,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고 있다며 축사 적법화 방향성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를 침해할 경우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입지제한구역의 경우 정부가 보상과 이전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게 응당한데 축산농가에 그 대안을 찾도록 하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도 “근본적인 문제는 현장과 행정 사이의 괴리감”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현장을 이해하기보다 통제하고 제압하려는 오만한 행정을 펼치면서 민주주의국가가 아닌 관료제 국가로 향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남겼다.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은 “축산이 농촌경제를 지탱하고 있는데 환경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시설을 갖추려해도 지자체 조례에 의해 할 수가 없는 답답한 상황에다 7~8월 폭염관리로 이행계획서 제출에 차질이 생겼다”고 호소했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한국토종닭협회장) 또한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연장을 주장하면서 “정읍에서 자살하고 싶다는 농가가 울먹이며 호소하는 지경까지 와 있다. 이상태로 축산기반이 무너지면 국가 식량안보차원에서도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부 관계자들은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을 부대의견으로 정한 게 9월 24일이어서 정부입장에서 변경할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문정진 회장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농식품부와 환경부 장관이 협의하면 연장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야3당 의원들은 “지자체 조례와 다른 법률과 맞물려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만큼 특별법 추진만이 해답으로 보인다”며 초안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농가는 12만2056호로 이중 적법화 대상농가는 5만9200호(48.5%)로 추정된다. 이중 적법화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농가는 절반을 조금 넘는 3만1678호(53.5%)이며 미진행 농가 27.5%, 포기 농가 3.4%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축단협은 접수하지 않은 농가수가 상당해 통계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강력한 투쟁밖엔 답이 없다면서 “축산농가는 10여년 전 축산업등록제로 무허가 축사 상황을 자진신고 했고 추인형식으로 용인됐는데 이제 와서 폐쇄조치를 내리는 것은 정부가 무허가축사를 방기한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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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머 2018-09-04 15:23:39
온 나라가 똥 냄새나서 못 살겠다. 축산은 산골짜기에만 가서하고 동네가까운 논가운데는 다없애라. 조그만 나라에서 천지가 똥 냄새 고기는 사다가 쳐 먹고....

[출처: 농축유통신문] http://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