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지난 21일 국회 농해수위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전체회의’에서 쌀 목표가격을 25만원 이상으로 올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전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21만원보다 높고 전농 24만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파격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이 타당성이 없거나 무리한 주장인지 검증해보자.
정부의 입장은 쌀 목표가격이 오르면 생산면적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생산량도 늘어나 쌀값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쌀값이 떨어지면 쌀 고정직불금은 변함없이 지불되지만 변동직불금은 대폭 늘어나 농업재정의 여력이 없어진다는 것이 논리의 핵심이다.
허나 이를 수치로 풀어보면 지난 2005년 80㎏ 기준 17만83원이던 쌀 목표가격은 2013년 18만8000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면 생산면적은 쌀 목표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생산면적도 늘어야 한다. 그러나 쌀 생산면적은 97만9717ha에서 83만2625ha로 15%나 감소했다. 쌀 생산량도 476만톤에서 423만톤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쌀값이 왜 떨어질까? 그것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책당국자들의 논리다. 물론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것을 분석하면 일정부분 맞다. 우선 수요부문을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다. 국민들의 쌀소비량이 점차 들어드는데 그 추세가 너무 심하다.
2017년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8㎏으로 30년 전인 1987년의 126.2㎏에 비해 절반으로 떨어졌다. 하루에 169g을 소비한다는 것인데 밥 한 공기를 100g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한 공기 반 정도를 먹는 것으로 1970년대 고봉으로 먹던 밥의 양을 계산하면 1/4수준도 안된다. 또 통일이후 북한 식량을 고려한 생산기반을 고려하면 부족할지 모르지만 남북관계가 나빠지면서 쌀 과잉은 심해졌다. 통일식량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그 수요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 옳다. 그런 가운데 지난 1월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해 예맨,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4개국에 쌀 5만톤을 공여키로 해 수요가 조금 늘었다.
공급은 어떨까? 매년 생산되는 쌀과 수입밥쌀이 공급의 전부다. 쌀 생산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논면적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그러나 밥쌀수입은 지속되고 있다. 수입밥쌀은 2014년 12만3000톤이었으나 2015년에는 절반 수준인 6만톤이, 2016년에는 5만톤이 수입된데 이어 2017년 4만톤으로 그나마 점차 줄고 있다.
다만 공급보다 수요감소가 폭이 큰 게 문제다. 그래서 공급과잉은 정부가 발표한 신곡초과물량과 일치하는데 이것이 시장격리물량으로 처리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시절 25만톤을 격리해 폭락했던 쌀값을 문재인 정부에서 37만톤을 시장격리해 최근 17만원대 후반까지 회복한 것을 보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쌀값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쌀값의 하락은 그동안의 정책을 반추해보면 된다. 쌀을 과잉으로 유지해 물가관리를 하면 쌀값이 자연히 떨어진다. 그러나 지난해 신곡추가물량을 모두 시장격리하는 것처럼 쌀값 유인정책을 펴면 쌀값은 다른 물가와 같이 올릴 수 있다.
아마 지난해와 같은 양을 시장격리 한다면 올해엔 전농 주장처럼 쌀값을 24만원까지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기재부가 조장하지 말고 농식품부가 소신을 갖고 전적으로 맡아 쌀값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