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8일 2019년 정부예산안을 470조5000억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을 14조6480억원으로 확정, 공개했다. 이 예산은 올해 14조4996억원에서 1484억원으로 1.02% 증액된 금액이다. 전체예산 증가율 9.7%에 비해도 타부처 예산 증가율에 비해도 초라한 규모다. 그 내용을 살펴본다.
# 예산규모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 규모는 올해 대비 1484억원 증액된 14조 6480억원으로 편성된 것이다. 이것은 농업․농촌 분야 13조4960억원, 식품․외식 분야 6900억원으로 배분된 것이다.
쌀값이 회복됨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 예산 5025억원을 감액하고, 이를 국정과제 이행, 현안 대응 등 필요 분야에 예산편성을 돌렸다. 이것을 농식품부는 실질적인 집행 규모면에서 65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4.5%의 예산증액에 상응한다고 표현했다.
# 예산수립의 특징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의 특징을 농업 후계인력 확보와 스마트 농업 확산으로 농업에 혁신을 더하고, 재해 대응력 제고와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향상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2000명을 추가 선발해 74억원이던 예산이 233억원으로 늘었으며, 농촌 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에 신규로 45억원을 배정한데 이어,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신규로 편성해 64억원을 배당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추진키 위해 359억원을 배정했고, 스마트축산 단지 2개소를 신규로 조성하기 위해 53억원을 조성했다. 재해보험은 지금보다 5품목을 확대해 2521억원이던 예산을 2993억원으로 확대한 것은 물론, 농업인안전보험 취약농가 지원을 50%에서 70%로 강화해 595억원이던 예산이 712억원으로 늘었고, 재해대책비를 확대해 765억원의 예산이 843억원으로 늘렸다.
푸드플랜 중심 로컬푸드 확산을 위해 12억원이던 예산을 65억원으로 5배 늘인데 이어,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공공서비스 제공예산을 74억원에서 136억원으로, 사회적농업․환경보전 활동 지원을 위해 신규예산 28억원을 배정했다.
# 향후 과정
농식품부는 2019년 예산 및 기금안을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했고, 오는 12월 2일까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현장 및 농업인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보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의 협조 속에 타부처에 비해 상승률이 낮은 농식품부 예산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특히 공익형 직불제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과 농특위 설치와 운영을 위한 예산, 농어업회의소법 통과 이후 발생할 추가비용, 국가 및 지역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예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예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도도 획기적인 전환을 위한 예산확대 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