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본칼럼] 농업예산 홀대, 어떤 변명도 이유가 안된다.
[농본칼럼] 농업예산 홀대, 어떤 변명도 이유가 안된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8.31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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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관 예산 비중은 2018년 3.4%에서 2019년 3.1%로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업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것의 이유가 농민 투표인구가 적어서 무시해도 된다는 논리 때문인가?

지난해 대비 9.7%가 늘어난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2.3% 감소한 SOC예산을 제외하고 보건복지·노동 12.1%, 교육 10.5%, 국방 8.2%, 문화·체육·관광 10.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4.3%, 외교·통일 7.5%, 공공질서·안전 4.9%, 일반·지방행정 12.9% 등이 각각 증가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가장 낮은 1.02%의 증가율을 보여 문재인 정부에서도 농식품예산의 홀대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417000억원(9.7%)이 증가한 4705000억원을 내년 예산안으로 확정한 가운데 농식품 예산은 지난해 대비 1484억원이 증액돼 1.02% 늘어난 146480억원으로 편성됐다. 수산분야 예산까지 합치면 199000억원으로 증가율은 1.1%로 약간 올라간다.

늘어난 내년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과 경제 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 편성했다고 정부와 여당이 발표하고 있지만 농식품예산의 후퇴는 박근혜 정부와 비슷하고 이명박 정부보다는 더 떨어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비교수치를 공개하면 노무현 정부시절 예산을 수립한 2007년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증가율 6.4%2384000억원인 반면 농수산식품 예산은 155815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 5.5%이나 됐고 2008년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증가율 7.9% 2572000억원이었지만 농수산식품 예산은 전년대비 증가율 2.6%159821억원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부터 세운 예산은 농식품 예산 홀대의 시작이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해 예산을 세운 2013년 예산의 경우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증가율 6.5% 3466000억원이었으나 농수산식품 예산 전년대비 증가율 -4.8% 154118억원이었다.

기획재정부의 중기재정계획, 농식품부 예산 감소로 운영

이런 추세는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거의 증가율이 없는 예산이었다. 2017년의 경우 전체예산이 3.7% 늘었으나 농식품부 예산은 증가율 0.32%로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더구나 2015~2019년 기획재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은 약14545억원으로 2016년보다 2.2% 감소하도록 계획돼 있다. 농식품 예산증가율을 10년이 되도록 마이너스에서 1% 사이를 맴돌았다.

애초부터 농식품 예산을 늘릴 계획이 없었으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관료출신인 김동연 장관이 기재부의 재정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록 예산증가율은 1.02%이지만 쌀값 회복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 예산 5025억원을 감액하고 이를 국정과제 이행, 현안 대응 등 필요 분야에 재투자해 내실을 기한 예산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농식품부 예산안 규모는 1484억원 증액됐으나 실질적인 집행 규모면에서 올해 대비 변동직불금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렸으니 6500억원 이상 증액된 효과로 4.5% 증액에 상응한다고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것이 어찌 4.5%에 상응한 것인가? 쌀값 하락을 보전할 예산이 없어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내실 있는 예산인가? 차라리 변동직불금을 없애버리고 제대로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한다면 모를까 이번 예산도 결국 농업포기에 다름 아니다.

예산은 바로 해당영역 국민의 삶을 지배한다. 관련산업을 활성화하고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바탕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정부는 농민과 농업예산을 돌보지 않고 있다. 유럽은 농민비율이 적지만 농업예산은 3%대에 달한다. 우리는 전체 국가예산에서 농식품부 소관 예산 비중은 20183.4%에서 3.1%로 떨어졌다. 이는 역대 최저치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야만 아는가? 지금은 농업의 가치를 아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보다 농업의 가치를 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 필요하다. 더 이상 농업을 홀대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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