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에도 쇠고기 수입 속수무책…공포감 증폭
광우병에도 쇠고기 수입 속수무책…공포감 증폭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9.03 15: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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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수입 검역조건 재협상해야
美광우병, 국내 한우소비까지 타격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국민 식탁이 위협받고 있지만 국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이어서 한-미 간 검역조건을 재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미FTA협정에 따라 국내법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을 할 수가 없어 일시 수입규제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32조는 쇠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되면 일시적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2년 브라질 비정형 광우병과 2015년 캐나다 정형 광우병 당시 수입을 중단한 것이 적용 사례다.

반면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서 직접 발생하지 않는 이상 위험성만 가지고 수입을 중단할 권한이 없다. 2012년 맺은 한미FTA규정에 의해서다. 따라서 자체 검역강화(검역 현물조사 기존 3% →30%)밖엔 별다른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 국가다. 특히 2012년 한미FTA 체결 이후 수입량이 급증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국산 쇠고기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올라섰다. 1위인 일본과의 격차도 미미해졌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잠재적 위험성도 높은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우 도매가격 강세에 7월까지 쇠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대비 약 20% 증가한 22만 9000톤으로 집계됐다. 미국산이 32.8%증가했고 국가별 점유율에서도 미국산 53.2%, 호주산 39.1%, 뉴질랜드산 5.4%순으로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즐겨 먹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발견된 ‘비정형 광우병’ 유형이 특정 개체에서만 발생하고 플로리다주에서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승인된 도축장이 없어 국내 유통되는 미국산 쇠고기 식품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만 역대 6번 째 광우병이 발견되면서 국민과 생산자들의 불안감은 커져가는 모양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주부 황수연(38) 씨는 “최근 2~3년 연속 광우병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우든 수입 쇠고기든 당분간 구매하지 않고 지켜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정부에 수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며 수입을 계속하고 있다”며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도 "정부가 불합리한 억지규정으로 인해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불합리한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통해 발생 즉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당당한 검역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한국토종닭협회장)“ 이번 일로 안전하게 생산·유통되는 국내산 축산물까지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폭돼 국내산 축산물 소비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업계전문가는 “한미 FTA가 포괄협정인 탓에 항목별 세세한 규정을 만들긴 어렵지만 국민들의 잠재적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미국에 분명한 문제제기를 하고 관련 규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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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리 2018-09-08 10:17:53
이명박때는 거짓 방송까지 하며 촛불 난동을 이르키더니, 이번일에는 방송이고 시민단체고 조용하네~..
이게 뭔 일인지....광우병 걸린애들 나와서 난동을 펴야 하지 않나? 이상한 방송이고 시민 단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