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청년일자리 박탈하는 산피아 청산! 구조조정 강요 등 반정부정책 분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허권) 산하 32개지부와 산림조합중앙회지부(위원장 정성기)는 지난 4일 오전 10시부터 정부대전청사 정문에서 청년일자리 마저 위협하는 산피아(산림청 공무원으로 퇴직후 산림청에서 만든 협회에 재취업하는 공무원) 청산과 시대착오적 반정부정책으로 민간단체에 구조조정을 요구한 것에 강력히 반발,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두행진을 포함한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를 주도한 정성기 위원장은 산불 및 대형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산림조합을 산림사업 전담기관으로 만들고 활용했으나 산림분법 후 시장 확대를 이유로 이제 와서 산주·임업인의 협동조합 기능과 역할을 망각하고 본 법 제정 취지에도 어긋난 오로지 산림조합 구조조정을 수반하고 산림기술사만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 악법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또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이유로 산림청이 중앙회에 구조조정을 강요하면서 자립방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과거 산림조합의 공익적인 사업은 모두 빼앗고 중앙회 조직축소와 주요기능을 산피아 배불리는데만 혈안이 돼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을 교묘히 피해가는 협회에 50~60여명의 산피아가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을 어떤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냐며 수 일내 이들의 명단을 국회와 언론에 모두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산림청은 8월 9일 관련법령 회의소집에 앞서 담당과장이 참석대상 회원조합장에게 전화를 걸어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경합과 내년도 사업량 담보를 운운하며 산림청에게 유리하도록 발언하라고 강압하는 한편 구조조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세지자 노조달래기, 오락가락 일관성 없는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성기 위원장은 산림사업의 시장구조가 산림청의 정부예산에서 이뤄지고 민간자본이 없으니 정부가 시장을 휘두르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며 이런 구조가 산피아와 각종 이해단체들의 산림청 바라기에서 갈등을 유발, 산림청은 정부부처 사이에서는 작은 조직이지만 그들이 임업계에 행사하는 권력은 과거 안기부 이상의 무소불위 권력이며 이러한 권력으로 또다시 입맛대로 시장구조를 재편하려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피아단체 지원예산은 늘려 반대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사업예산은 계속 줄이기 때문에 관련 업계의 밥그릇 싸움을 유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지방분권이양에 산림청 권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기관으로서의 산림청은 이미 임업분야의 분쟁을 조절하기는 커녕 부추기는 형태의 입장으로 명백히 그 기능을 상실했다며 반드시 이번 기회에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합법적인 집회를 저지하기 위해 산림청이 관련 임업단체와의 분쟁을 조장하고 꼼수를 부리는 것에 대해 “이것이 대한민국의 문재인정부인가”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제2차, 3차 결의대회는 국회 및 청와대 앞에서 개최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산림청 개혁과 분쇄를 위해 끝까지 투쟁 할 것을 선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