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기획] 화훼산업진흥법 제정 절실...한목소리
[농정기획] 화훼산업진흥법 제정 절실...한목소리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9.07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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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와주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화훼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05년에 피크를 달리던 화훼산업이 이젠 생산액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물론 수출액이 1/4로 급감하는 등 쇠퇴산업으로 전락했다화훼산업의 회생대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됐고 이를 위해서 화훼산업진흥법의 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행사장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일관되게 화훼산업진흥법의 제정에 찬성했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

화훼산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김기주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

화훼생산은 2005년을 정점으로 생산비가 매우 상승해 이후 작목전환 농가가 늘어 감소추세다. 20058000ha였지만 20165400ha로 떨어졌고 농가수도 1290농가에서 7800농가로 줄었고 생산액도 1100억원에서 5600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유통은 전체 화훼의 32% 가량은 공영도매시장, 68%는 민간시장을 통해 유통되는데 공영도매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비중은 절화가 53%, 분화가 42% 등이다. 소비는 소득증가에 힘입어 2005년까지 늘어나다가 경조사 위주의 소비와 생활화 부진 등으로 계속 줄고 있다. 국가별 1인당 소비액은 스위스 15만원, 네덜란드 11만원, 일본 10만원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13000원에 불과하다. 수출은 2010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주력 수출시장의 엔제 등 여건변화로 감소 추세다. 반면 수입은 매년 증가추세다.

이같이 화훼농가들이 생산비 증가 등의 원인으로 작목전환을 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돼 화훼산업진흥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현재 장관인 이개호 의원과 정재호 의원 등 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상태다.

법률안에는 화훼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화훼산업의 육성, 화훼산업의 진흥, 화훼 생활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화훼산업 현황과 문제점(임진희 세종대 교수)

화훼산업은 육종분야에 있어서 종자개발국으로의 진입을 위한 지원시스템 기반이 미흡하다. 또한 민간육종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것은 물론 민간 육성품종과 정부 육성품종에 있어서 보급 및 지원시스템이 상이하다. 정부와 민간이 상생협력시스템을 구축해 품종은 상업성을 추구하고 산업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

또 시설노후화와 생산비 증가로 생산여건이 취약하다. 화훼산업의 존폐위기라고 해도 좋은 상황이다. 수출에 있어서도 수출품목과 수출국가 다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해 미로 상태다. 소비 또한 경조사용, 선물용 위주여서 소비부진은 가속화되고 있다. 소비자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트렌드 변화에도 대응이 미흡하다. 유통도 공영시장의 규모가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돼 거래교섭력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

화훼산업진흥법을 빨리 통과시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종자산업, 수출, 소비, 유통 등 분야별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종합토론>

김원희 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장= 축적된 육종기술을 체계화해 목적별로 주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인간육종업체를 양성해야 한다. 국산 품종의 종묘 및 종구생산을 위한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화훼 신풍조의 확산으로 인한 지자체별 경관조성 및 특화품목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충족하는 지속적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임영호 한국화훼협회장= 계류 중인 화훼산업진흥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부만이 아니라 지자체도 화훼산업 발전에 대한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 대단위 화훼산업유통단지가 설치돼야 한다. 외국은 원예치료에 의료진들도 함께하는 데 우리는 병실에 꽃 한 송이 꽂지 못한다.

강성해 한국화훼농협조합장= 화훼 수도권유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꽃문화 정착 교육이 필요하다. 자조금조직을 육성해야 하고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농민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상농을 체계화해야 하고 화훼를 산업으로 인정해야 한다.

최재성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무총장= 품종의 다양화와 품질향상 자원에 집중해야 한다. 심미적 문화적 요소와 소비자 기호가 강하게 반영되는 분야이므로 소통채널, 문화적 접근 등이 강화돼야 하고 미세먼지, 폭염 등 현재 제기되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화훼소비와 연계시켜야 한다.

길청순 지역농업네트워크 경기제주지사장= 스마트팜에 대두되는 시기인데 유통현장에 가보면 70·80년대 유통조직이고 시스템이다. 생산자의 힘으로 유통조직을 바꾸자. 화훼산업은 중간단계가 취약하다. 농가의 조직화를 선결하고 거점유통센터를 누가 활성화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명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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