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 기자회견을 하게 된 계기는= 촛불정부는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해 태어났다. 이제 시간이 없다. 국민의 먹거리, 농업·농촌의 위기는 그야말로 천길 낭떠러지 앞에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농정이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농정이었다. 경쟁과 효율만을 추구한 농정의 결과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농업의 적폐 청산과 농정개혁을 이뤄내지 못하고 심하게는 농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의 공백을 5개월이나 치렀다.
더구나 취임 두달만에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공약이 폐기되고 스마트팜혁신밸리의 무리한 추진, GMO 완전표시제의 개선의지 상실 등을 경험하면서도 농정의 진척은 없다.
▲ 단식까지 하게 된 이유는= 시간이 문제다. 국민과 농민 그 누구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경쟁력 지상주의 농정과 수입개방으로 농업은 희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졌다. 농촌은 고령농민만 남았고 농촌사회는 거대한 무덤으로 변하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곤두박질 치고, 국민의 식탁이 불안하다. 이를 개선하는 데에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지체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 요구사항은= 국민․농민에게 사과하고 먹거리·농업 진영과의 면담에 응하라. 스마트팜밸리, PLS 등 적폐관료들에 의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농업현장과 유리된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식량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겨라. GMO완전표시제 실시하라.
농업·농촌 붕괴를 앞두고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말고 농업 정책전환에 즉시 착수하라. 식약처 업무분리 등 기구개편을 실시하라. 이런 모든 것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 주도의 청와대 직속 농특위를 즉각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정 및 먹거리 국정과제를 재수립해야 한다.
▲ 어느 정도가 단식을 풀 조건인가= 5대 요구사항을 모두 받아들이면 좋겠으나 적어도 농특위가 바로 설치되고 이를 통해 농정개혁이 진척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다. 그리고 대통령의 대농민 담화로 농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농정을 제대로 어떤 과정을 통해 추진할 것인지를 표명해주신다면 철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