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민들의 시위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난 11일 국회앞에서 열린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농민도 참여수가 굉장히 많다. 농정연구센터도 지난 6일 제2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나 행사현장의 여론은 아주 나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통령 후보시절 문 대통령은 인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촛불정국에 대안으로 국민들에게 인정받은 것도 있지만 대통령 후보로서 내세운 농정공약이 농민들의 마음을 파고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농정의 틀을 대대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농민은 국가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라며 농민을 우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췄으며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해 농가소득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쌀 목표가격도 물가를 반영해 새롭게 설정하겠다고 했으며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펼치겠다고 한 것은 물론, 농민관련 건강 및 재해보험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표명했다. 먹거리정책은 푸드플랜을 수립해 로컬푸드 공급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친환경농업을 강화하고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여성농업인 정책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농업의 가치를 반영한 농정의 추구, 농어업회의소의 추진, 중앙농정 중심의 정책을 지방정책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복지, 협동조합, 유통 등 여러 분야에 다양한 공약이 제기됐다. 이러한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청와대 직속 농어업특위를 구성해 여러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돌파하겠다는 것도 가장 핵심적인 공약의 하나다.
허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1년 4개월이 흘렀지만 공약사항을 해결하는 것 이전에 이를 추진할 기구나 동력이 가동되지 않고 있어서 아무런 농정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물론 학교급식에 과일간식 공급이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도의 실시 등 일부 시행에 들어간 것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농업 적폐청산은 오리무중으로 사라졌다. 농어업회의소법과 농특위법 등이 국회에 계류돼있고 이 때문인지 직불제 개편은 물론, 공익형직불제 도입 등은 아무런 소리도 없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재정을 개편해야 하는 데 이를 위한 연구용역도 없는 상태다.
그런데 박근혜 농정의 아류로 보이는 스마트팜혁신밸리는 요란하게 추진 중이다.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기처 등 범부서적으로 논의한 결과라며 합리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재부가 일자리창출을 위해 정부의 혁신성장 8대사업으로 지정한 것으로 농식품부 밖에서 결정돼 밀려 내려온 사업이다. 농업현장은 아직 스마트팜의 빅데이터가 아니라 기초데이터 조차 갖추지 못했고 첨단조작 기자재의 기술력도 떨어지고 단가가 생산비를 증가시켜 수익을 남길 수 없는 구조임에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농산물 유통에 대한 대응도 아주 부실해 농산물가격안정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취임 후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런 진척도 없는 농정에 대해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에 농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3개월전 이낙연 총리가 “꿩보다 닭이 맛있을 수 있다”며 농민단체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으나 이젠 총리로도 현 농정의 상황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이 진솔하게 나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