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지속적인 농촌의 인구감소 등 농촌소멸은 농민수당 등 오랫동안 고생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은 지난 6일 전남 구례 섬진아트홀에서 광양·곡성·구례 지역 농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의 농산촌, 이대로 지켜만 봐야하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산촌의 인구감소와 공동화, 소멸 위기에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농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정인화 의원은 환영사에서 “농산촌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인데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곳이 소멸할 위험에 처해있다”며 “이에 지방소멸의 위기감을 느끼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과 일자리 정책으로 농산촌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이 시급한 때다”라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센터장은 “농촌 일자리 구조를 저숙련에서 고숙련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자체, 농업계 학교, 농산업계, 민간단체로 구성된 농산업 거버넌스를 통해 고용의 질을 함께 개선하고 단기적인 일자리 공급에 치중하기보다는 교육·훈련을 통해 고숙련 노동자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최성호 전국우리밀생산자협회 상임대표는 발제를 통해 “활기를 잃은 농산촌은, 환경적으로는 공해와 난개발, 정치적으로는 과도한 중앙정부 의존에 따른 결과다”라며 “농산촌의 자율성 확보가 시급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지정리사업, 마을단위 기계화단지 법인설립 등이 필요하다”라고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병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고령화율은 도시보다 2배 가량 높고, 과소화마을이 감소 추세이긴 하나, 도시보다 소멸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일본과 같은 사례를 벤치마킹해 청년층의 농촌 유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공보육시설 지원이나 창업비용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정부의 대책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