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최근 농식품부가 ‘공익형직불제 이행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공고하고 공익형직불제를 이행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해외사례와 함께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따른 직불금 이행체계 개편안, 법 개편 방안 등이 연구과제로 제시돼 추진하게 된 것. 그러나 관계자에 따르면 직불제도 개편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이 없어 연구결과가 제시되더라도 이를 지원할 재원조달계획이 없을 경우 연구결과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 농업재정개편이 선결과제라는 것이 전문가의 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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