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검 수사 배제 논란
‘농협 임직원 사용’무혐의
검찰조사 등장 3인
중앙회 임직원·조합장
아들 인사청탁 의혹도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검찰이 한국양계농협 사업비 배임혐의를 받던 김인배 조합장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조사단계에서 확인된 사적 이용내역을 확보하고도 이를 누락시켰다는 주장이 나와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골프쿠폰 사용에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돼 적잖은 파장도 예상된다.
서울중랑경찰서 지능범죄팀은 김인배 조합장을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조합장이 2016년 한국양계농협 사업예산으로 구매해 사용한 골프쿠폰 6회 중 3회가 사업목적 외 사용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배임수재관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3명을 배제하고 김인배 조합장의 진술을 토대로 다른 3명의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을 거론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한국양계농협조합 사업은 농협중앙회와 관여성이 인정된다"며 "쿠폰 이용자들이 한국양계농협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골프쿠폰 사용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고발인은 검찰의 처분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던 골프쿠폰의 사업목적 외 사용 인물들이 검찰조사단계에서 누락됐다”며 “김인배 조합장의 진술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국민적 분노가 들끓었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으로 한국양계농협 골프쿠폰 배임 사건이 뒤로 밀려나 감찰국에 빠른 절차진행 요청을 했는데, 검찰의 불편한 심기도 불기소처분서 작성에 반영됐을 것이라는 게 고발인의 추측이다.
고발인은 “진행상황이 지지부진해 감찰국에 민원을 넣었더니 일사천리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며 해당 검사로부터 ‘사업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피해의식 있느냐’ 라는 타박도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조합장이 검찰에 골프쿠폰 사용내역으로 진술한 인물들이 농협중앙회 임직원 및 타 품목농협 조합장, 경쟁 사료업체 영업부장 등이 포함돼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경찰조사단계에서 확인된 골프쿠폰 이용자 중엔 농협중앙회 계열사 대표이사도 포함됐지만 검찰수사단계에서는 빠졌다. 경쟁사료업체 영업부장은 김인배 조합장의 개인 농장 매입당시 시세축소 및 사기에 동원됐던 L씨다. <관련기사: 한국양계농협 김인배 조합장, 정부 보조금 횡령·농장매매 사기의혹>
본지가 입수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김인배 조합장은 2016년 당시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의 청탁으로 골프 쿠폰을 교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 임직원이 김인배 조합장에게 골프쿠폰을 부탁하고 이용한 시기는 모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입법발의된 5월 9일 이후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취임 후 임직원 골프이용권을 줄이고 지역농협에 골프 회원권 구매 자제를 권고하는 등 권위주의적 관례 개선에 노력하던 행보와도 배치된다.
게다가 채용비리 의혹도 꾸준히 받고 있는 김인배 조합장의 아들은 골프쿠폰을 부탁했던 타 품목 농협 조합장의 직원으로 최근 발령돼 인사 청탁성 접대골프에 활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농협중앙회와 한국양계농협 간 사업 관여성을 인정해 목적 외 사용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품목단위농협에서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에게 사실상 골프접대에 나선 것이 확인되면서 도덕적 책임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골프 쿠폰 구매비용과 관리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확인됐다.
골프쿠폰을 판매했던 법인은 통상 1회권 쿠폰을 45만원으로 판매했는데, 한국양계농협은 1회당 75만원에 구매했다. 이를 두고 백마진(Back margin) 등으로 김 조합장이 개인적인 이익을 더 챙겼다는 정황도 파악됐지만 고발된 내용이 아니어서 수사가 확대되진 않았다. 또한 해당 법인이 부도처리돼 남겨진 골프쿠폰은 모두 휴지조각이 됐다.
한국양계농협 노조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사업예산은 국비와 지자체 보조금 상당액이 포함되는데 중앙회의 지역품목농협 지원이 골프접대나 로비 등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유지되거나 결정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판단한 검찰이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유대관계 유지활동이 안 좋은 시선으로 비춰질 수 있어 유감이다"면서도 "과거 문제가 있었던 인사들은 자리를 사퇴하는 등 농협 중앙회를 비롯한 모든 조직은 개혁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사건과 별개로 김인배 조합장은 한국양계농협 상임이사 재선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 여러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