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직속 농특위 설치법 제정 선결돼야”
“청와대 직속 농특위 설치법 제정 선결돼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9.20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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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장관, 쌀 목표가격 20만원대·농식품예산 3% 증액 노력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 농업 전문지 간담회에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청와대 직속 농특위 구성을 위해서는 법부터 통과돼야 실행력이 발휘될 수 있다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농정을 살피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대선에서 농정공약 수립에 관여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는 국정기획자문위 제2분과장으로 활동하며 공약이행을 위한 국정과제를 정리했다. 문 대통령의 농정공약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농정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최적격자라고 자부하고 있다.

이개호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장기간 공석으로 산더미처럼 쌓인 업무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지만 이제는 국정과제를 하나씩 챙겨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장관은 또 농식품부 예산은 농업·농촌에 대한 정부의 관심 수준을 보여주는 것인데 현재 규모로는 만족할 수 없다당초 농식품부 예산발의액 규모는 지난해보다 4%나 낮은 수준이었으나 1.02% 늘어나도록 수정했고 앞으로 3% 상승까지 증액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정 최고 현안을 쌀값이라고 강조한 이 장관은 물가 반영시 쌀 목표가격이 194000원정도 되는데 농업적 관점과 국민 공감대를 고려해 조화롭게 조정하겠다면서도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려면 법개정이 돼야 하나 국회-정부의 이견으로 법이 묶여 있는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표명했다.

대선 공약과 관련, 이 장관은 문재인 농정의 핵심은 청년농업인 정착과 공익형직불제다미래농업이 지속가능하려면 후계농업인을 대폭적으로 육성하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으로 자급률을 높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농식품부의 정책은 농가소득을 보전해 농촌경제를 유지해야 하는 기능이 있는 반면 국민경제 차원에서는 식탁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하는 등 조화로운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국민적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을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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